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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멕시코 관세부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 더힐

  •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09:56
  •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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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힐은 비상사태 선언문 초안을 입수해 이렇게 보도하고, 초안에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대량 이주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새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지난 2월에 뒤이은 것이 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남부 멕시코 국경 관세국경보호청(CBP) 관계자들을 지원하는 방위군을 파견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비상사태 선포만으로는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판단은 선언문 초안에서도 읽힌다는 게 더 힐의 설명이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는 6월 10일부터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관세를 매달 1일 인상해 10월 1일까지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에 대한 멕시코의 소극적 태도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긴급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멕시코 외교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가 이끄는 멕시코 대표단은 지난 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 머물며 미국의 관세 계획을 철회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 중이라고 더 힐은 전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협상을 계속하겠다면서도 관세는 예정대로 부과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우리는 현재 관세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더 힐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마린원(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에 말하고 있다. 2019.06.02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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