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車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또 연장…역대 최장 18개월 세금할인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1:00

올해 하반기도 5%→3.5% 인하 유지
정부 6개월간 세수 1000억 감소 전망
기재부 "인하효과 없으면 연말엔 종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6월에 시한이 종료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개소세 인하 조치는 사상 처음으로 1년 6개월간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6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만료 예정인 개소세 인하(3.5%) 조치를 연말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이 출시한 QM6 자료사진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앞서 기재부는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늘리기 위해 승용차 구매 시 납부해야하는 개별소비세를 작년 7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행 5%에서 3.5%로 낮춘 바 있다.

당시 개소세 인하로 출고가액 기준 2000만원인 차량의 납부세액은 기존보다 43만원 줄어든 100만원으로 낮아졌다. 2500만원인 차량의 납부세액은 125만원으로 기존보다 54만원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작년 1~6월 동안 월 평균 자동차 판매량은 2.1% 감소했으나 개소세가 인하된 7~12월 간 판매량은 2.2% 증가했다. 올해 1~4월 판매량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1% 증가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수 확대를 유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수는 6개월간 약 100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부담 감소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다만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에 따른 효과가 미진할 경우 재연장 없이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동차 국내생산이 10% 대로 감소하고 있고 자동차 기업의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일단은 6개월 연장했다"며 "추가연장 효과가 없으면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