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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 한국전력 실적 부담 불가피”-하나금투

3가지 방안 모두 이익 감소 피하기 힘들어
3분기 기저효과 기대감도 소멸
“장기적으로는 누진제 폐지 가능성↑” 전망

  •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08:31
  •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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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공개된 3가지 방안 모두 한국전력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고 =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4일 보고서를 통해 누진제 개편 이후 한국전력의 이익 규모가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에 공개된 3가지 개편안을 보면 4번째 선택지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한국전력 실적에는 일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3분기 영업실적 기저효과가 기대됐으나,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해당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TF)는 3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초안 3가지를 공개했다. 1안은 지난해 적용된 여름철 한시적 할인을 상시적 제도로 만드는 ‘하계 누진구간 확장’, 2안은 여름철 한정 3단계 구간 폐지로 요금상한을 억제하는 ‘하계 누진단계 축소’, 3안은 누진제 완전 폐지다. 정부는 3개안에 대해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1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유 연구원은 “2안과 3안은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1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작년 폭염을 가정해 연간 할인금액 규모는 1911억원에서 2847억원까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누진제가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능형검침기(AMI) 도입이 완료되면 계절별, 시가대별 요금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누진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가를 반영하는 시점은 계시별 요금제 도입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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