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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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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수습…다뉴브강에 울려 퍼진 아리랑
문대통령 유럽 순방, 타다 대표 동행...택시업계 공방 예고
당정, 오늘 빈곤층 만 18~64세 구직촉진수당 지원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기적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는군요. 다뉴브강의 평소 수심이 3m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7m가 넘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수중탐색이 혼탁한 시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부 신속대응팀 잠수요원 2명과 헝가리 잠수요원 2명 등 4명은 어제 처음으로 수중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수중 잠수사들은 선체까지 수색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헝가리 대테러청장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실종자 수는 17명. 가족들의 바람은 이미 생존을 뛰어넘어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이게 무슨 비명횡사인가요.

정부는 오늘 현장에 잠수장비를 추가로 보냅니다.

이번에 보내는 장비는 표면공기공급식 잠수장비(SSDS)라고 합니다. SSDS는 잠수사가 착용한 헬멧에 견고한 호스를 연결해 선상·육상에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비라고 하네요. 잠수 중 육상과 교신이 가능합니다. 장비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합니다. 이후 육로로 거쳐 부다페스트 사고현장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옮겨질 예정입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수중수색 시작됐지만...너무 깊어 야속한 수심 7m"...[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6.3.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여정 53일만에 공개활동…김정은 집단체조 관람 수행/연합뉴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관람 수행을 통해 공식석상에 다시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잡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관람했다며 수행원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후 53일만이다.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수습…다뉴브강에 울려 퍼진 아리랑/MBN
현지시간 오후 5시 반쯤 사고가 난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 잠수 요원이 우리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오전에 잠수한 헝가리 잠수부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오후에 우리 요원이 들어가 이를 물 밖으로 건져 올린 건데요. 사고 지점 바로 위인 머르기트 다리 위에서 저녁 7시쯤 헝가리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추모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현송월·최룡해 등도 처형설 후 멀쩡히 나타나… 잇단 오보 왜?/국민일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숙청설과 유사한 ‘대북 소식통’발 오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다. 가장 빈번했던 시기는 2013년 12월 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직후였다. 북한 고위급들이 처형되고, 총살되고, 강제노역에 처해졌다는 국내외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멀쩡한 모습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미군 측 강력 반대에 연합사 '국방부 영내 이전' 무산…왜?/MBN
애초 한미는 연합사를 평택 기지 대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강력히 반대하며 무산된 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위치가 멀어져 유사 시 긴밀한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 국방부 영내에 관사 마련 땐 돈 많이 들어… “평택 기지가 생활 여건 편리”/한국일보
미군이 평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무 여건이다. 일단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면 미군 참모와 가족들이 용산 인근에 살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관사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군 가족이 사용할 아파트 관사의 면적은 가족당 최소 25평(82.6㎡)는 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군 예상이다. 행여 연합사의 미군 참모들이 평택 관사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우수한 미군 자원으로 하여금 한국 근무를 기피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미군과 가족들이 사용할 슈퍼마켓이나 병원, 학교 등 편의 시설이 국방부 인근보다 평택 미군기지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미군이 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 중 하나다.

8월 '韓대장 사령관-美대장 부사령관' 체제로 전작권 검증연습/연합뉴스
오는 8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된다. 한미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0여명 규모의 연합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유럽 순방, 타다 대표 동행...택시업계 공방 예고/뉴스핌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VCNC(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해외 순방에 동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택시기사가 타다를 강력 비판하면서 분신까지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VCNC 대표를 동행기업 대표 명단에 포함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까지 뻗은 '哲의 총선 행보'/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楊正哲) 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데 이어 3일에는 여권(與圈)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잇달아 만났다. 양 원장과 민주연구원 측은 "업무 협약을 위해 마련된 만남"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회동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내년도 대구 출마… 안철수와 언제든 연락 가능"/조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3일 "손학규 대표가 그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시면 곤란하다"며 "당 정체성이 잘못 가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개혁과 정치'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에 착수한 데 대해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안 지켜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선 "언제든 직·간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관련해 "어려운 길로 가겠다"고 했다. 
 
기자들에 “걸레질한다” 발언 한선교 “고생한다는 생각에 한 말”/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안팎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상황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이 3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기 위해 국회 본청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 “군사적 안전 보장이 북핵 해결법” vs 홍준표 “핵균형 이후 핵군축 나서야”/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각 군사적 체제 보장과 상호 핵무장을 북핵 해결의 열쇠로 제시했다.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3일 밤 11시께 공개된 합동방송 ‘홍카레오’ 전반전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 오늘 빈곤층 구직촉진수당 확정...만 18~64세 구직자, 월 50만원 지원 논의/뉴스핌
당정이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4일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황교안 “경제·안보 대안 만들어 9월 국민께 보고”/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한국당이 여태 (현 정부를 향한) 비판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대안을 더 많이 얘기할 때가 됐다”며 “9월까지 경제·안보 분야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00일(6일)을 맞아 이날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70여 명 규모의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한다”며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에… ‘한 운영위, 두 위원장’ 코미디/동아
‘국회 운영위원장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쓰고, 비용 등 뒤처리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한 달이 다가오는 이 원내대표가 계속되는 국회 파행 탓에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홍 전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은 3일 “홍 위원장 유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인한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봉준호 효과’…정치권, 방송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고삐/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가 방송스태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티에프(TF)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최저임금을 보장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방송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진통 길어지는 국회정상화 협상… 여야 막판 힘겨루기/한국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여야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국회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등 여야 모두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 타결 직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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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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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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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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