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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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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수습…다뉴브강에 울려 퍼진 아리랑
문대통령 유럽 순방, 타다 대표 동행...택시업계 공방 예고
당정, 오늘 빈곤층 만 18~64세 구직촉진수당 지원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기적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는군요. 다뉴브강의 평소 수심이 3m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7m가 넘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수중탐색이 혼탁한 시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부 신속대응팀 잠수요원 2명과 헝가리 잠수요원 2명 등 4명은 어제 처음으로 수중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수중 잠수사들은 선체까지 수색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헝가리 대테러청장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실종자 수는 17명. 가족들의 바람은 이미 생존을 뛰어넘어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이게 무슨 비명횡사인가요.

정부는 오늘 현장에 잠수장비를 추가로 보냅니다.

이번에 보내는 장비는 표면공기공급식 잠수장비(SSDS)라고 합니다. SSDS는 잠수사가 착용한 헬멧에 견고한 호스를 연결해 선상·육상에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비라고 하네요. 잠수 중 육상과 교신이 가능합니다. 장비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합니다. 이후 육로로 거쳐 부다페스트 사고현장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옮겨질 예정입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수중수색 시작됐지만...너무 깊어 야속한 수심 7m"...[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6.3.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여정 53일만에 공개활동…김정은 집단체조 관람 수행/연합뉴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관람 수행을 통해 공식석상에 다시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잡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관람했다며 수행원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후 53일만이다.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수습…다뉴브강에 울려 퍼진 아리랑/MBN
현지시간 오후 5시 반쯤 사고가 난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 잠수 요원이 우리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오전에 잠수한 헝가리 잠수부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오후에 우리 요원이 들어가 이를 물 밖으로 건져 올린 건데요. 사고 지점 바로 위인 머르기트 다리 위에서 저녁 7시쯤 헝가리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추모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현송월·최룡해 등도 처형설 후 멀쩡히 나타나… 잇단 오보 왜?/국민일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숙청설과 유사한 ‘대북 소식통’발 오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다. 가장 빈번했던 시기는 2013년 12월 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직후였다. 북한 고위급들이 처형되고, 총살되고, 강제노역에 처해졌다는 국내외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멀쩡한 모습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미군 측 강력 반대에 연합사 '국방부 영내 이전' 무산…왜?/MBN
애초 한미는 연합사를 평택 기지 대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강력히 반대하며 무산된 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위치가 멀어져 유사 시 긴밀한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 국방부 영내에 관사 마련 땐 돈 많이 들어… “평택 기지가 생활 여건 편리”/한국일보
미군이 평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무 여건이다. 일단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면 미군 참모와 가족들이 용산 인근에 살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관사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군 가족이 사용할 아파트 관사의 면적은 가족당 최소 25평(82.6㎡)는 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군 예상이다. 행여 연합사의 미군 참모들이 평택 관사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우수한 미군 자원으로 하여금 한국 근무를 기피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미군과 가족들이 사용할 슈퍼마켓이나 병원, 학교 등 편의 시설이 국방부 인근보다 평택 미군기지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미군이 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 중 하나다.

8월 '韓대장 사령관-美대장 부사령관' 체제로 전작권 검증연습/연합뉴스
오는 8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된다. 한미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0여명 규모의 연합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유럽 순방, 타다 대표 동행...택시업계 공방 예고/뉴스핌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VCNC(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해외 순방에 동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택시기사가 타다를 강력 비판하면서 분신까지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VCNC 대표를 동행기업 대표 명단에 포함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까지 뻗은 '哲의 총선 행보'/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楊正哲) 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데 이어 3일에는 여권(與圈)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잇달아 만났다. 양 원장과 민주연구원 측은 "업무 협약을 위해 마련된 만남"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회동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내년도 대구 출마… 안철수와 언제든 연락 가능"/조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3일 "손학규 대표가 그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시면 곤란하다"며 "당 정체성이 잘못 가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개혁과 정치'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에 착수한 데 대해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안 지켜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선 "언제든 직·간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관련해 "어려운 길로 가겠다"고 했다. 
 
기자들에 “걸레질한다” 발언 한선교 “고생한다는 생각에 한 말”/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안팎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상황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이 3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기 위해 국회 본청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 “군사적 안전 보장이 북핵 해결법” vs 홍준표 “핵균형 이후 핵군축 나서야”/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각 군사적 체제 보장과 상호 핵무장을 북핵 해결의 열쇠로 제시했다.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3일 밤 11시께 공개된 합동방송 ‘홍카레오’ 전반전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 오늘 빈곤층 구직촉진수당 확정...만 18~64세 구직자, 월 50만원 지원 논의/뉴스핌
당정이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4일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황교안 “경제·안보 대안 만들어 9월 국민께 보고”/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한국당이 여태 (현 정부를 향한) 비판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대안을 더 많이 얘기할 때가 됐다”며 “9월까지 경제·안보 분야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00일(6일)을 맞아 이날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70여 명 규모의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한다”며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에… ‘한 운영위, 두 위원장’ 코미디/동아
‘국회 운영위원장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쓰고, 비용 등 뒤처리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한 달이 다가오는 이 원내대표가 계속되는 국회 파행 탓에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홍 전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은 3일 “홍 위원장 유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인한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봉준호 효과’…정치권, 방송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고삐/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가 방송스태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티에프(TF)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최저임금을 보장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방송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진통 길어지는 국회정상화 협상… 여야 막판 힘겨루기/한국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여야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국회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등 여야 모두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 타결 직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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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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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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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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