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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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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수습…다뉴브강에 울려 퍼진 아리랑
문대통령 유럽 순방, 타다 대표 동행...택시업계 공방 예고
당정, 오늘 빈곤층 만 18~64세 구직촉진수당 지원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기적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는군요. 다뉴브강의 평소 수심이 3m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은 7m가 넘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수중탐색이 혼탁한 시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한국 정부 신속대응팀 잠수요원 2명과 헝가리 잠수요원 2명 등 4명은 어제 처음으로 수중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수중 잠수사들은 선체까지 수색을 하자는 입장인 반면 헝가리 대테러청장은 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루 하루가 지날수록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실종자 수는 17명. 가족들의 바람은 이미 생존을 뛰어넘어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함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머나먼 이국에서 이게 무슨 비명횡사인가요.

정부는 오늘 현장에 잠수장비를 추가로 보냅니다.

이번에 보내는 장비는 표면공기공급식 잠수장비(SSDS)라고 합니다. SSDS는 잠수사가 착용한 헬멧에 견고한 호스를 연결해 선상·육상에서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비라고 하네요. 잠수 중 육상과 교신이 가능합니다. 장비는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합니다. 이후 육로로 거쳐 부다페스트 사고현장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옮겨질 예정입니다.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수중수색 시작됐지만...너무 깊어 야속한 수심 7m"...[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6.3.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김여정 53일만에 공개활동…김정은 집단체조 관람 수행/연합뉴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집단체조 예술공연 관람 수행을 통해 공식석상에 다시 등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평양 5·1경기장에서 대잡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관람했다며 수행원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이후 53일만이다.

한국인 추정 시신 2구 수습…다뉴브강에 울려 퍼진 아리랑/MBN
현지시간 오후 5시 반쯤 사고가 난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 잠수 요원이 우리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습니다. 오전에 잠수한 헝가리 잠수부가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고, 오후에 우리 요원이 들어가 이를 물 밖으로 건져 올린 건데요. 사고 지점 바로 위인 머르기트 다리 위에서 저녁 7시쯤 헝가리 시민 수백 명이 모여 추모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현송월·최룡해 등도 처형설 후 멀쩡히 나타나… 잇단 오보 왜?/국민일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숙청설과 유사한 ‘대북 소식통’발 오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됐다. 가장 빈번했던 시기는 2013년 12월 김 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직후였다. 북한 고위급들이 처형되고, 총살되고, 강제노역에 처해졌다는 국내외 보도가 줄을 이었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멀쩡한 모습으로 공식석상에 나타났다.

미군 측 강력 반대에 연합사 '국방부 영내 이전' 무산…왜?/MBN
애초 한미는 연합사를 평택 기지 대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강력히 반대하며 무산된 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위치가 멀어져 유사 시 긴밀한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 국방부 영내에 관사 마련 땐 돈 많이 들어… “평택 기지가 생활 여건 편리”/한국일보
미군이 평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무 여건이다. 일단 연합사가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면 미군 참모와 가족들이 용산 인근에 살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관사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미군 가족이 사용할 아파트 관사의 면적은 가족당 최소 25평(82.6㎡)는 돼야 한다는 게 우리 군 예상이다. 행여 연합사의 미군 참모들이 평택 관사에 거주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우수한 미군 자원으로 하여금 한국 근무를 기피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미군과 가족들이 사용할 슈퍼마켓이나 병원, 학교 등 편의 시설이 국방부 인근보다 평택 미군기지가 훨씬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미군이 연합사를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 중 하나다.

8월 '韓대장 사령관-美대장 부사령관' 체제로 전작권 검증연습/연합뉴스
오는 8월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로 진행된다. 한미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50여명 규모의 연합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유럽 순방, 타다 대표 동행...택시업계 공방 예고/뉴스핌
택시업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VCNC(브이씨엔씨)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해외 순방에 동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하고, 택시기사가 타다를 강력 비판하면서 분신까지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VCNC 대표를 동행기업 대표 명단에 포함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자체까지 뻗은 '哲의 총선 행보'/조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楊正哲) 민주연구원장이 지난달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난 데 이어 3일에는 여권(與圈)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와 잇달아 만났다. 양 원장과 민주연구원 측은 "업무 협약을 위해 마련된 만남"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회동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야당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내년도 대구 출마… 안철수와 언제든 연락 가능"/조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3일 "손학규 대표가 그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시면 곤란하다"며 "당 정체성이 잘못 가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대구 경북대에서 '개혁과 정치'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에 착수한 데 대해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안 지켜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선 "언제든 직·간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관련해 "어려운 길로 가겠다"고 했다. 
 
기자들에 “걸레질한다” 발언 한선교 “고생한다는 생각에 한 말”/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안팎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 상황에서, 한선교 사무총장이 3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기 위해 국회 본청 바닥에 앉아있는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시민 “군사적 안전 보장이 북핵 해결법” vs 홍준표 “핵균형 이후 핵군축 나서야”/뉴스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각각 군사적 체제 보장과 상호 핵무장을 북핵 해결의 열쇠로 제시했다.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는 3일 밤 11시께 공개된 합동방송 ‘홍카레오’ 전반전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정, 오늘 빈곤층 구직촉진수당 확정...만 18~64세 구직자, 월 50만원 지원 논의/뉴스핌
당정이 한국형 실업부조 설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4일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황교안 “경제·안보 대안 만들어 9월 국민께 보고”/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한국당이 여태 (현 정부를 향한) 비판에 주력했다면 이제는 대안을 더 많이 얘기할 때가 됐다”며 “9월까지 경제·안보 분야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00일(6일)을 맞아 이날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70여 명 규모의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4일 출범한다”며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에… ‘한 운영위, 두 위원장’ 코미디/동아
‘국회 운영위원장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쓰고, 비용 등 뒤처리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한 달이 다가오는 이 원내대표가 계속되는 국회 파행 탓에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홍 전 원내대표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원내 관계자들은 3일 “홍 위원장 유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후폭풍으로 인한 여야 대치와 국회 파행의 상징”이라고 말하고 있다.

‘봉준호 효과’…정치권, 방송스태프 노동조건 개선 고삐/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가 방송스태프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티에프(TF)협의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이 표준근로계약을 지키며 최저임금을 보장한 사실이 화제가 되면서, 방송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진통 길어지는 국회정상화 협상… 여야 막판 힘겨루기/한국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여야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합의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국회 소집에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등 여야 모두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 타결 직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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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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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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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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