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경두, 日 방위상에 "초계기 비행, 국제법 준수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초계기 공방 이후 첫 만남
정경두‧이와야 다케시,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조우
정경두 “초계기 비행 시 국제법 준수하라” 거듭 촉구
한·일, 한반도 비핵화 등 동북아 현안 지속 논의키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불거진 초계기 공방 이후 처음으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초계기 공방 등 양국 국방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대신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국방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1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약 40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갖고 한일 국방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이와야 방위상에게 우리 함정의 추적레이더 조사는 명백한 사실무근임을 직접 설명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은 일본 초계기의 근접위협비행 행태에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의 해상규범인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와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한‧일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일 국방장관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해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일간 국방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2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물며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한 뒤 돌아올 예정이며 3일에는 방한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과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만난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5월 31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환영행사에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대신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여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제주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군 자위대 군함이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가하려다 결국 불참한 바 있고,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 설립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항의하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한일 초계기 공방까지 첨예한 갈등으로 번졌다. 당시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독도 동북쪽 200km 가량 떨어진 공해상 근처에서 표류 중인 북한 조난 선박 구조작업을 진행했는데, 일본 측이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추격할 목적으로 STIR 레이더(공격용 지향성 레이더)를 운용한 것이라며 주장해 한일 외교전으로 비화됐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은 올해 들어서도 갈수록 고조됐다. 일본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부산 인근 해역에서 개최된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 해양안보분과 회원국들이 참가하는 연합해상훈련 1차 훈련에 자국 함정을 참가시키지 않았다.

일본은 대신 5월 9일부터 13일까지 싱가포르 인근 해역에서 열리는 ADMM-Plus 2부 훈련에만 자국 함정을 참가시켰는다. 이 때문에 ‘초계기 관련 한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나왔다.

같은 달 한일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관련 지침’을 놓고 대립한 일도 있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월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고 이에 일본 정부가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그런 지침을 통보한 일이 없고,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일본 측이 공개했다”며 강도 높게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 일본 방위상이 공식적으로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 이를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사실상 초계기 공방 이후 첫 만남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