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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출제한' 대상확대 규정 올여름 발표"..화웨이 사태는 예고편

  •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4:15
  •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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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무부의 '수출제한 리스트(Entity list)' 지정 범위를 확대한 새 규정이 수 주안에 구체화 돼 올해 여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작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업들, 산업 단체들과 함께 상무부의 수출제한 해당 품목을 재정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수 주안에 이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논의는 작년 의회에서 백악관이 추진한 상무부의 수출제한 정의 개정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수출제한의 정의에 '신흥(emerging)기술' 및 '기반(foundational)기술'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수 년간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는 핵분열 물질, 통신, 사이버보안 장비, 레이저, 우주선 등에 초점이 맞춰져왔다. 하지만 상무부는 작년 11월 신흥기술로 14개 분야를 정의, 수출 통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상무부가 신흥기술로 규정한 분야는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첨단감지 기술 △3D프린팅 기술 △생명공학 △스마트더스트를 포함한 로봇공학 등 이다. 스마트더스트는 먼지 크기의 작은 센서를 말한다.

행정부는 수출제한 리스트에 포함시킬 신흥기술을 △AI △양자기술 △첨단감지 기술 △3D프린팅 기술 등으로 좁혔다고 블룸버그가 인용한 관계자는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새 규정은 올해 여름 발표될 예정이다. 또 기반기술에 대한 정의는 올해 하반기 발표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새 규정으로 관련 분야 미국 기업의 외국 엔지니어 및 과학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규정이 변경되면 이들이 획득하는 지식은 수출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제한 지정범위 확대 추진은 중국을 비롯, 베네수엘라와 이란 등 경쟁국과 적성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수출제한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 5곳의 중국 영상감시 기업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 무역전쟁은 수입품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그의 새로운 전선은 미국 수출의 무기화"라고 했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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