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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과 폼페이오의 집안싸움, 대북 협상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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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으로 활약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기 싸움을 벌이면서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외교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미국 CN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두 사람 모두 외교정책에 있어 매파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충돌은 정책 차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업무 방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폼페이오는 공개 발언을 할 때 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외교적 접근법을 중시하는 반면, 볼턴 보좌관은 공개적으로 공격적이고도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종종 외교 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의 영역을 침범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볼턴 보좌관은 외교·안보 관련 모든 정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부처 내 조율을 해야 하는 NSC 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폼페이오 장관이나 다른 부처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을 자신의 측근들로만 이뤄진 ‘이너서클’로 제한하기 위해 은밀한 방식을 선호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을 포함한 당국자들을 배제하려 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볼턴 보좌관이 중앙정보국(CIA)에 질문 리스트를 보냈는데 폼페이오 장관을 동보하지 않아 대북 협상 책임자인 폼페이오 장관의 분노를 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CIA는 답변서를 볼턴과 폼페이오 모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의 이러한 방식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협상이 위기에 처한 것을 상당 부분 볼턴 보좌관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이란에 대해서도 계속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볼턴 보좌관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 협상 책임자로서 협상 전략을 세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했으며,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후 유럽 동맹과의 관계 유지와 대중 강경책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외교 전선에서 이처럼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현재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CNN은 결국 성향이 상이한 두 사람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줄 정상적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과 외교정책 경험 부족을 꼬집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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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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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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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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