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發 혁신논쟁] ②벤처업계 "핵심은 정부 역할"

[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한 비판과 이 대표의 반응, 이를 지켜본 이찬진 전 ‘한글과컴퓨터’ 대표의 코멘트 등이 몇 가지 측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최 위원장은 전혀 무관한 업무에 대해 왜 비판했을까’하는 발언의 의도입니다. 둘째는 혁신과 그로 인해 뒤처지는 계층 사이에 국가(또는 공무원)의 배려 문제입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면하는 고충을 대변한 것으로 읽힙니다. 셋째는 대화의 이면에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집권 2주년인데 4주년으로 안다’는 현 정권실세들의 공무원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합민영통신 <뉴스핌>이 ‘최-이-또 다른 이’ 등 3인의 발언을 통해 혁신에 대한 갈등 구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민경하 기자 = 이재웅 '타다' 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대립 이슈에 대해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무거운 사안이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는데에 대해 우려섞인 시각을 보였다.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23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에 택시기사만 30만명, 가족까지 하면 100만명인데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라면서 "두분의 말이 다 맞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게 뉴스가 희화화되고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큰 사안은 국가가 나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공유경제 현안에 대해 국가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도 대부분 인식하는 것이고, 택시 이슈는 이해당사자들끼리 사회적 합의를 하기에는 너무 벽이 크고 높다. 이런 부분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사안이 공유경제와 혁신성장에 대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이런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수 밖에 없다. 택시업계 공유경제 문제는 전통산업과 신산업과의 충돌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고 본다. 충돌이 발생한다는건 이미 4차산업이 현실로 들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산업은 법률 때문에도 힘든데, 그걸 피하더라도 전통산업쪽에서 반대하면 못한다는 이런 위기감이 산업 전반에 팽배하다. 이재웅 대표가 개별 기업 대표이기도 하지만 업계 위기감을 표현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유경제 비즈니스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고, 거기서 창출되는 사업가치가 어마어마하다. 방향은 정해졌고 얼마나 빨리가느냐의 문제인데, 정부는 혁신 경쟁에서 탈락하는 부분에 대해 빨리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유경제 예비창업자들이 이번 사안을 보면 창업을 하고 싶겠는가. 결국엔 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창업' 이런것도 좌절되는 것 아니겠냐"고도 했다.

A 벤처업체 대표도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는 "일반 소비자관점에서 이런 현상을 분석하고, 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 택시업계에 제시할 대안을 찾아야하는 이슈지, 내가 옳다 니가 옳다 하는 단계는 너무 후진적인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갖고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나라는 공부를 안하고 자기주장만 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말만 하니까 해법을 못찾는것 같다"고 꼬집었다.

의료분야 벤처업체 대표인 B씨는 "의료쪽에서는 인공지능이 나왔다. AI(인공지능)가 판독을 대신하는건데 처음에는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거부감을 가졌다.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데,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가 있어서 어렵다"면서 "이렇게 혁신을 막아선다고 하면 결국 다른 나라들은 AI로 질병 분석 예측을 다 할때 우리만 뒤쳐지는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택시 공유경제 사안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택시업계가 자율주행차 운행을 막을것인가. 택시업계만 자율주행차를 못한다든지 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창업 관련 한 재단 관계자는 "모든 혁신은 기존 질서를 파괴해야하는 운명이 있다. 꼭 모빌리티가 아니어도, 어떤 질서든 변화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변화시키는건 사실 불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답은 시장의 편의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한편 최 위원장은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최근에 타다 대표자라는 분이 하시는 언행"을 언급한 뒤 "피해를 보는 계층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다루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서 '혁신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택시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최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담은 기사를 올리며 "갑자기 이 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 출마하시려나?"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됐든 새겨듣겠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찬진 포티스 대표도 "부총리님을 비판하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가"라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 금융위원장께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해진다"라고 가세했다. 카풀 서비스 ‘풀러스’를 운영하는 서영우 대표도 "(최 위원장의) 내년 총선 강원도 출마설이 있다 한다"라는 댓글을 올렸다. 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방에 권위적인 이름을 전국에 알렸다"며 "시간 날 때 댓글 400개는 읽어보시길 바란다. 사업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더 이해도가 높다"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