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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낙관 속에 OECD·KDI 韓성장률 전망 관건

OECD·KDI, 각각 21·22일 성장률 발표 예정
앞선 연구기관 보고서, 잇따른 경고
문 대통령 낙관적 입장에 수정치 나오나

  • 기사입력 : 2019년05월19일 13:19
  •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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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발표된다. 특히 올해 1분기 가계 소득 격차여부가 주목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OECD와 KDI는 각각 21일, 22일 2019년과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방송과의 특집 대담을 통해 하반기 잠재 성장률이 2% 중후반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번 전망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반기 개선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대외경제리스크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5.17 pangbin@newspim.com

그럼에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분석은 잇따르고 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향후 4년(2019~2022년)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도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의 보고서다.

2030년대에는 1%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 3월 OECD 발표에서도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2.6%, 내년 2.6%로 내다본 바 있다.

KDI의 경고음도 감지되고 있다. 기술이나 규제, 제도의 혁신 없이는 2020년대 한국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7%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규제 혁신 등의 성과를 낼 경우 경제성장률 2% 초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나 더딘 기술 진보와 부진한 규제 혁신 과제가 앞으로의 수정전망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22일 발표 예정인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에 관심이 쏠릴 분위기다.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의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지원 등이 경제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사다.

지난해 11월 2.6%를 전망한 바 있는 KDI가 22일 어떤 수정전망치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소비·투자·수출·물가·실업률에 대한 분석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도 소득 양극화에 대한 이목도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격차를 보인 만큼 1분기 가계 소득 격차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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