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선언만 있고 이행수단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온실가스 3400만t 감축하려면 전기료 24.1% 높여야"
"유럽선 탄소세 언급되는데…한국은 정유설비 늘려"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안의 재생에너지 비중 달성목표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재생에너지산업 선점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6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서울 종로구에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본 한국 에너지전환의 현주소'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럽 주요국들은 2050년까지 전력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한국의 정책속도는 전혀 빠르지 않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19일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3차 에기본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이 권고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비교해 하한(25%)는 5%포인트(p) 높이고, 상한(40%)는 5%p 낮춘 것이다.
포럼에서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2040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의 평균도 50% 이상"이라며 "정부 목표는 파리협약 목표 이행에도 너무나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포럼에서는 정부안에 대해 "선언만 있고 이행수단에 대한 신뢰도 형성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포럼은 "우리 계획은 원전을 설계수명대로 하고 신규로 짓지 않는다는게 골자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전력뿐 아니라 산업, 건물, 수송 등 모든 에너지원 자체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라고 하고있다"며 정부의 계획이 아직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이성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위원,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연사로 나서 세계의 에너지전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한병화 연구위원은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RE 100(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받겠다는 자발적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올해 2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중간재를 판매하는 우리기업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수요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유럽에서는 탄소세(탄소성분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화석연료 생산 및 이용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 가능성도 높아지다. 그런데도 한국은 정유업계 설비투자가 15조에 육박하며 1988년 이후 사상 최대 슈퍼사이클을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호 전문위원은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영국은 2011년도 대비 석탄공급 비중이 24% 줄고 재생가능에너지는 12%에서 33.4%로 올랐다.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17%는 되는데 우리는 3%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일사량은 독일보다 20~30% 좋고 일본보다도 10% 좋다. 한국의 일사량 기준으로는 100기가와트(GW)를 생산하려면 전 국토의 3%인 3000㎢만 사용하면 된다"며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홍종호 공동대표 겸 서울대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 공동대표는 "한국은 에너지소비의 효율성도 낮은데 에너지가격이 정상화되지 않아 경제주체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게 하는 정책기반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정상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추가감축 목표치인 3400만톤(t)을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을 2030년까지 지금보다 24.1% 올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홍 공동대표는 "물론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공고하게 구축돼있는 상황에서 한 순간에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선진국들을 보면 답은 분명하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피력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에너지체계 전환을 목적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포럼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논의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