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르포] 남양주 왕숙2 주민들 "신도시 결사반대..국토부 물러가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환경영향평가 1개월 졸속조사..부실하고 오류투성이"
"1년간 조사해 다시 설명회 열라..신도시 지정 백지화하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시작한지 30분 만에 끝났다.

16일 오후 3시 경기도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는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열렸다.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걸어놓았다. [사진=김성수 기자]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퍼스트엔지니어링의 용석진 상무는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목적 및 추진경위 △지구계 결정사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회가 시작한지 8분이 지나자 남양주왕숙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용환열 남양주 왕숙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중 단기간에 졸속으로 현지 조사를 했다"며 "환경평가서를 보니 현지 파악도 제대로 못한 엉터리 자료이며 과학적 영향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네 논에서는 봄이 되면 법정보호종인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며 "남양주 이패동 과수원에는 고라니가 서식하고 있고 멧돼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태파악도 못하고 엉터리 대안을 내놓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며 "개발을 백지화하라"고 말했다.

남양주왕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LH는 한겨울 동안 한시적으로 졸속 조사한 내용으로 평가서를 작성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최소한 사계절 동안 조사한 후 사계절의 오염정도, 소음도, 동식물 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엉터리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관계자가 주민들을 향해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오류투성이 설명회를 들어야 하느냐"고 묻자 주민들은 "듣지 말아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봉이냐"며 "개발 전면 백지화를 원한다"고 외쳤고 주민들도 일제히 북을 울리며 환호했다.

보존가치 높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패동에 거주하는 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왕숙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90.2%다"며 "국토 환경성 검토결과 환경적으로 보존가치 높은 토지환경 1~2등급이 (해당 개발제한구역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 1~2등급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하는 게 원칙"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13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택지를 확보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토부에서)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을 개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생명력을 지키는 허파같은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용석진 상무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나섰지만 주민들과 대책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설명회 직전 배표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료 5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구상(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지(28.2%), 상업시설용지(2.6%), 도시지원시설용지(14.4%), 공공시설용지(54.8%), 공원·녹지·하천(30.8%)을 다 합하면 비율이 130.8%다. 반면 해당 자료에는 합계 100%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담당부장이 설명하겠다고 마이크를 잡았다. 하지만 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소 1년 동안 다시 작성한 후 다시 설명회를 열어라"며 "동절기 1개월 동안 작성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설명회를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며 자리를 떴다. 이들은 "왕숙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백지화를 원한다"며 "국토부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열렸지만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항의로 무산됐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