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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의문을 3분의 1줄여 美에 통보…무역전쟁 재발 원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중국 지도부, '법적조치' 관련 내용 쳐내고 美에 일방통보

  •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7:25
  •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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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격화된 결정적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중 관계자를 인용해 양국 간 협상이 결렬된 것은 "중국 정부가 5월 초에 약 5개월 간 미국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7개 분야 150페이지에 이르는 합의 문서안을, 105페이지로 수정·축소해 일방적으로 미국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삭제 분량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삭제된 내용은 중국 지도부가 '불평등조약'이라고 판단한 부분으로 (합의안 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내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협의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실행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세계를 뒤흔든 미·중 무역협의의 실질적 파국은 5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발단이 아니었다"며 "중국이 105페이지 합의안을 미국에 통보한 시점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4월 하순까지만 해도 미·중 간 무역협상 합의 기대감이 높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등 양국 협상단이 베이징(北京)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반복된 교섭을 통해 대부분의 합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양측은 합의 사안이 "10%만 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 내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대미협상 방침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들은 류허 부총리를 앞세운 '원만한 협상'에 불만을 드러냈다.

결국 중국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용을 축소한 문서를 보냈다. 중국 측이 삭제해서 보낸 내용은 이미 양국 간에서 합의됐다고 여겨진 '90%'에서 일어났다. 

신문은 "법적 조치 등 합의내용을 담보하는 부분이 거의 사라진 105페이지의 합의문은 단순한 문자의 나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부러 트럼프를 화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정도"라고 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지도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내정간섭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 같은 '불평등 조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봉건왕조에서 맺은 불평등 조약을 비판하면서 그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다. 

중국에선 아편전쟁 후 청과 영국이 맺은 난징조약(1842년),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조약(1895년) 등이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여겨진다. 신문은 "이번 미·중 합의안이 정말로 불평등조약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공산당 정권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반 부패 운동'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긴 했지만, 국민들이 실감하는 경제적인 성과는 얻지 못한 상황이다. 중국이 고도성장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에 올려놓은 것도 이전 정권의 일이었다. 이 점도 합의문 삭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류허 부총리는 워싱턴에 방문했지만 '특사'라는 직함은 없었다. 신문은 "협상 전권을 갖지 못한 그의 워싱턴 방문은 '협상은 결렬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선전일 뿐"이라고 전했다. 류허가 워싱턴에 있던 10일 트럼프 정부는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중국도 13일 보복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추가 관세부과 대상이 될 약 3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해당하는 잠정 품목 3805개를 공개,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6월 말 오사카(大阪) 주요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 대해 "시 주석과 회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하지만 (회담이) 실현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 손에 '전 품목 제재 리스트'라는 위협을 들고 있다"며 "대결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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