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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국 이어 EU와도 '무역갈등' 우려"

미-EU간 추가관세 부과 두고 무역갈등 '심화'
5월 중순 자동차 관세 발표되면 미-EU 갈등 고조 예상

  • 기사입력 : 2019년05월12일 12:00
  • 최종수정 : 2019년05월12일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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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한국은행은 미-EU간 추가관세 부과를 두고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섞인 분석을 내놨다.

12일 한국은행은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협상을 개시하면서 협상기간중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으나, 최근 들어 추가관세 부과를 둘러싼 무역갈등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시비는 미국이 먼저 걸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8일 EU의 에어버스(Airbus) 보조금 지급이 부당하다며 관련 피해규모가 110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에 상승하는 추가관세 예비품목을 발표했다.

EU는 즉각 반발하며 반격에 나섰다. EU집행위는 같은달 17일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시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고 해당 품목을 공개했다.

5월 들어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국은 5월 중순경 EU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부과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떠르면 대통령은 5월 중순경까지 관련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무역관련 발표들은 미·EU간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협상력 차원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로 인해 협상 진행기간 동안 양자간 갈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농산품과 관련된 EU내 회원국간 입장 차이는 미·EU간 무역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상 대상에 '농산품을 포함하자'는 미국 요구에 프랑스·벨기에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타협할 수 있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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