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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대통령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완료까지 역할 해 주길"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22:03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01:14

"조국 정계 입문, 권유할 생각 없어…본인 판단 문제"
문무일 항명 논란에는 "검찰이 충분히 의견 밝힐 수 있는 부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이 청와대에 남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이 법제화될 때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 30분부터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법제화까지 과정이 남아 있어 아직 (조국 수석이)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라며 "지금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 수석이)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수석의 정계 진출과 관련해서는 "나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관련 일문일답 전문이다.

-국내 정치권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그렇다.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 성격상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민생 문제,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것이 여야정 상생협의체고, 이를 통해 방금 현안으로 대두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지않나 생각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11월에 가동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정운영 총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야당과의 문제를 풀지 않고 오래 끌고 가는 건 결과적으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일 아닌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돌이켜보자면 2년 전 5월 10일에 야당 당사를 방문했다. 그 후에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자주 야당 대표 등을 만나왔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정국에 따라서 (하지)않을 수 있다.

여야정 협의체 합의한 것이 지난 3월이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걸 국민에게 보이자'고 한 거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제안에 대해 야당들 측에서 성의있는 대답이 있기를 바란다.

-야당 입장에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걸로 해서 야당의 의견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독재자라고 하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패스트트랙이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해법으로 마련한 것이다.
그 해법을 가지고 독재라는 것은 맞지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이 정해놓은 것을 부정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게다가 정말 그 촛불 민심 위에서 탄생한 정부가 독재, 그것도 그냥 독재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색깔론을 더해 '좌파독재에 투쟁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야 될 상대라고는 생각하나?

▲일단 그렇게 조금 극단의 표현을 썼지만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 정치대립은 늘상 있어온 것이고 한 페이지 넘기고 새로운 대화를 통해 새로운 해법 찾아야 한다고 본다.

-얼마 전 원로들 만나셨을 때 '선 적폐청산 후 협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달이 됐다. 전달이 잘못된 건가? 아직까지도 적폐청산이 부족해서 우선 정리가 되어야 또 다른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회동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내가 KBS 보도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본 모든 보도는 모든 발언을 제대로 전달했다.

그런데 헤드라인이나 자막을 그런 식으로 뽑은 거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헤드라인을 또 근거로 이런 저런 비판을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말씀 드린 취지는 원로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이제 적폐수사는 그만 끝내고 이제는 협치, 통합 이런 것으로 나아가자 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 견해를 말씀 드렸다.

우선 적폐 수사는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이나 관여하지 않고 있고 살아움직이는 수사를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 생각이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탈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나아가자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에 대해서 동의가 있다면 협치가 수월할텐데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내 소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 yooksa@newspim.com

-패스트트랙 의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다. 항명으로 봐야 하나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제기 수준으로 이해 가능한가? 작년 6월에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를 했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이 법안이 통과된 게 아니다. 법안을 상정시키는 거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거고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두루 여론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본다.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들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밝히는 방식이 공개적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분명하게 검찰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왔다.

검찰이 그런 개혁의 당사자이고 말하자면 이제는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는 게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어서 검찰이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kilroy023@newspim.com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 얘기가 나온 김에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다. 두 가지 사법 개혁안이 어쨌든 국회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의미는 입법 절차로 넘어 갔다는 것인데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은 일정부분 정리가 된 걸로 이해해도 되나?

▲조국 수석이 혹시 정치에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라면 나는 조국 수석에게 무슨 정치를 권유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책무가 인사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법제화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

-'법제화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청와대 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인가?

▲아직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임위 논의도 남아있고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방안도 확정된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법무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 사이에 공수처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패스트트랙에 합의하기 위해 일부 더해지거나 수정된 부분도 있었다. 특히 그 가운데 검찰의 피해자 심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검찰이 우려를 표현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수사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수월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경찰 입장에서도 가능한 논거라고 제기된 부분 아닌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다는 부분에서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사법 체계가 그 단계까지 준비가 되어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 법원 측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 민정수석 말하면서 인사검증을 꺼냈는데, 지금까지 청와대의 검증 인사와 인사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운지?

▲'인사 실패다', '참사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장관들 잘하고 있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어느정도 해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혼자 한게 아니라 내각이 잘해준거라 생각한다.

임명된 장관들이 잘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사실패일 것인데 잘하고 있다면 실패일 수 없다. 심지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도 좋은 평 받는 사람이 많다.

그럼 청와대의 추천 문제인가? 청와대 인사 검증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같고 그 부분은 나도 겸허히 인정한다. 그래서 보다 검증을 강화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논란 속 임명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진=청와대]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5억 주식 논란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다주택 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다주택한 것이 인사청문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민들은 어떤 기준이 잘못된 것인가, 기준이 잘못됐나를 물었다.

▲이렇게 봐 달라. 청와대 검증부터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인 것이다. 청와대 검증이 소수의 짧은 시간에 하는데 완벽할 수 있겠나? 청와대 추천이후 언론이 증명하고 인사청문으로도 검증한다. 전체 과정에서 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거다.

그러니 청와대 검증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검증 실패다라고 말할 순 없다는 거다. 국민 눈높이에 더 맞는 검증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거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발탁하려는 것은 한편으론 그 분 능력이나 실력을 평가해서 밝혀가고 싶어서다.

함께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너무 정쟁으로 흠결가지고 정쟁을 불리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분들조차 그런 분들 가운데 별로 흠결 없는 사람도 청문회 자리가 싫어서 가족이 반대하기 때문에, 가족이 도마에 오르는 것 싫어서 고사 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처럼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되면 좋은 인사 발탁을 오히려 막는 과정이 될거라는 우려가 있다.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텐데 (대통령께서) 민정수석과 시민수석을 할 당시에 청문회가 도입됐다. 십수 년동안 청문회를 겪어온 것이다. 그럼 대통령의 판단대로라면 청와대가 갖고있는 후보자 자료를 국회에도 제출하고, 내밀한 자료까지, 그런 다음 2단계로 나눠서 신상에 대한 것과 업무 역량 등을 공개하는 식으로 제도를 다듬어 보자는 제안을 먼저 내놓는 게 국민을 설득하는 절차일텐데 지금까지 청와대 모습 보면 뭐가 문제냐는 식의 해명이 있었다. 그리고 말을 풀어주셨지만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쓰려는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인다. 때문에 유능한게 맞는가 솔직한게 맞는가라는 비판을 받은 것 아닌가?

▲첫 번째 부분 제도화 부분은 내가 제안하고 있다. 미국식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2단계로 나눠서 1번재는 도덕성 검증, 그 과정은 비공개적으로 하고 대신 청와대와 국회 야당은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통과 이후는 능력이나 정책 역량을 가지고 검증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안 중이다.

그러면 내가 가진 자료들을 우리만 제출할 게 아니라 야당 것도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후보를 말하면서 흠결이 있으나 이런 점 높게 봐서 하려고 한다고 국민께 말하고 싶다. 적어도 문제시 된 부분들에 대해선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민정수석 때 그렇게 했기도 하다.

초기에 그렇게 한 번 했더니 방금 이 분의 흠결과 능력을 비교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 흠결에 대해서 청문회서 소명할 기회도 안 주고 논란을 오히려 앞당겨서 부풀리고 거꾸로 청와대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공격을 받고 이런 일 있었고, 그 뒤로 그렇게 못하게 된 것 같다. 그래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시도해 보겠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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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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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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