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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재수사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09:16
  •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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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기무사) 의 ‘세월호TF’가 유가족을 종북세력으로 분류하고 무차별적인 사찰과 민간인 감청 등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 의원은 “대한민국국회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각 부처, 국정원·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이 총동원되어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 [사진=천정배 의원실]

검찰이 특수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의 침몰원인과 참사 당시 해경 등 유관 기관의 구조 구난의 적정성, 청와대 및 해양수산부 등 각 부처, 국정원·기무사 등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국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지도 5년이 흘렀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그 진실 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살아남은 자들의 약속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은 국가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현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 최상위의 권력기관들이 개입해 은폐하려 했던 이 사건의 진상을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가 온전히 밝히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전 정권에서 진행된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특별수사단의 재수사가 필요한 때”라며 “급변침과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야기한 자들, 구조를 방기한 구조세력과 지휘라인,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의뢰하는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세월호 5주기가 지나며 구조 책임자들의 핵심 혐의인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 5년도 지나가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의 죄의 공소시효도 채 2년이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전면 재수사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촉구 결의안’에는 천정배, 김광수, 김영주, 박선숙, 박주현, 박지원, 손혜원, 유성엽, 윤영일,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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