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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뮬러 보고서 전체 공개 요구에 대통령 특권 행사

  •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00:06
  •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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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보고서의 무삭제본을 전체 공개하라는 미 하원 민주당의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 특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제럴드) 내들러(민주·뉴욕) 하원 법사위원장의 노골적인 권력 남용에 맞서, 그리고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대통령 특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인들은 국경에서의 위기, 높은 처방약 값, 우리나라의 무너지는 인프라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특권 행사는 민주당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 절차가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장도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매일 대통령은 (탄핵) 가능성을 만들고 있고 스스로 탄핵 가능한 사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의 특권 행사는 하원 법사위원회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의회 모독과 관련한 표결을 하기 직전에 나왔다. 하원 민주당은 바 장관이 지난 6일까지 뮬러 특검보고서의 무삭제본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의회를 모독했다고 본다.

지난달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의 일부 삭제본이 공개된 후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에게 뮬러 특검 해임을 지시했다. 다만 맥갠 전 고문이 이를 따르지 않아 실제 해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바 장관의 태도도 민주당의 분노를 샀다. 바 장관은 특검 보고서를 처음 받아본 후 4쪽짜리 요약본을 통해 뮬러 특검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공모 의혹을 밝혀 내는데 실패했으며 사법 방해죄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특검 보고서는 다수 사법 방해 의혹을 담고 있었으며 자신의 요약본에 뮬러 특검팀이 이의를 갖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요약본 공개 이후 뮬러 특검은 바로 바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특권 행사에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앞으로 며칠 안에 의회는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행위에 맞서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뮬러 특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으며 이제 다른 사안에 의회가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사건은 종결됐다”면서 “이번 수사는 2년간 진행됐고 마침내 끝났다”고 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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