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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가 꿈꾸는 미래...은행·보험·카드 경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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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간편결제에서 소비자 중심 플랫폼으로 변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
무너진 경계, 기존 금융권 생존의 몸부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 '이번 달은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대학생 박선미(가명·24) 씨는 최근 '과소비 경보'를 받았다. 예쁜 봄옷을 보자마자 '지름신이 강림하신' 게 화근이었다. 평소 월 50만~60만원을 쓰던 그가 옷값으로 20만원을 쓰자 바로 경고가 날아왔다. 그에게 경고를 보낸 곳은 핀테크 스타트업 레이니스트의 온라인 금융관리 플랫폼인 '뱅크샐러드'.

뱅크샐러드는 아르바이트와 용돈으로 얻는 돈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과소비나 잘못된 소비습관이 생길 경우 이를 지적해 준다. 과소비 경보는 1단계, 2단계를 거쳐 최종까지 수위를 높여 우발적인 소비를 제어해 준다. 뿐만 아니라 예적금, 보험, 대출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 준다. 그리고 개인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게 조언도 해준다. 개인 금융비서를 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주는 알뜰하게 지출하셨군요'라는 메시지를 받은 박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는 직장인 최경원(가명·38) 씨는 최근 한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동호회원들과 함께 생활체육보험에 가입했다. 1년에 보험료 3만원 정도를 내 부담이 없지만, 운동 활동 중 사고를 당하면 입원·통원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 사망보험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된 건 파트너였던 한 회원이 테니스엘보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부터다. 이 좋은 걸 왜 혼자만 알고 있었냐는 핀잔이 쏟아진 후 50여 명의 회원이 다 같이 가입했다. 회원들 사이에서 발목, 무릎, 발꿈치, 어깨 등 부상자가 이어지지만 치료비 걱정은 덜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만으로 이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 지 4년이 됐다. 이 서비스는 핀테크의 대명사였다. 핀테크는 말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서비스를 취급하는 회사를 지칭한다. 첨단 IT 기술이 금융산업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소비자들이 그간 경험하지 못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4년 말부터 국내 금융권에서 '핀테크'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은 그저 편리한 송금, 결제 방법으로만 여겼다. 실제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 결제가 가능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시작으로 토스의 간편송금이 서비스의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나타나면서 핀테크의 새 지평이 열렸다. 이체와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에 국한됐던 핀테크의 영역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돈 많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자산관리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있다. 기존 대형 보험사들이나 증권사가 취급하지 않는 똘끼 충만한 금융상품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 모두 핀테크 플랫폼이 나타나면서 가능한 것들이다.

"핀테크 주도의 새로운 금융 제도는 이제 그 여정의 출밤점에 서 있으며, 우리는 1만m 중 100m밖에 오지 못한 상태다."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이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앤트파이낸셜 관계자는 핀테크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 핀테크, 간편결제 → 고객중심 플랫폼 이동

'핀테크 플랫폼'은 고객이 자유롭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들이 각기 취급했던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극대화를 돕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핀테크 플랫폼의 선두주자는 단연 비바리퍼블리카로 출범 5년여 만에 기업가치를 1조3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회사)이다. 특히 최근 전 직원에게 인당 1억원어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며 세간에 큰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대표 서비스는 2015년 2월 국내 최초로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송금 앱 '토스(Toss)'다. 이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인 이후 최근 통합계좌 조회, 신용등급 조회, 맞춤형 상품 추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며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토스의 지난해 말 기준 누적가입자 수는 1000만명으로 전 국민 5명 중 1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토스 플랫폼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투자 선택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펀드 투자의 경우 1000원부터 가능하게 해 쌈짓돈이나 소액의 여윳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제휴해 토스 앱에서 계좌를 개설해 환전과 투자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했다. 국내 증권사에서도 구매하기 힘든 해외주식을 핀테크 플랫폼의 편의성을 앞세워 가능하게 한 것. 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등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손쉽게 매수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로 평가된다.

한 증권사 부사장인 A씨는 토스 초창기에 이 회사를 방문했다. 주변 사람들이 토스, 토스 하기에 궁금해서였다. 방문하기 전까지 그는 "금융의 핵심이자 본질은 자본력이다. 저리로 조달해 고리로 빌려주고 마진을 남기는 게 금융이다. 그런데 자본도 없이 1만원짜리 펀드를 팔면서 금융을 하겠다고?"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방문한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 그는 "새로운 금융 세상을 만들어낼 사람이란 느낌이 왔다"고 고백했다.

'뱅크샐러드'나 '브로콜리' 같은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도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공했던 자산관리를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누구나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기존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와 달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금융자산 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금융상품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뱅크샐러드는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로 맞춤형 보험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앱 상단에 노출시키고 이를 보험설계 서비스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해 얻는 이점으로 고객의 구미를 맞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핀테크의 미래, 지갑이 사라진다

# 2030년, 직장인 박유미(가명·32) 씨는 최근 다녀온 해외여행에서 격세지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출국을 위해 여권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됐고 환전할 필요도 없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여권 정보를 통해 출국심사를 받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간편결제 서비스로 여행에 필요한 현지 경비를 모두 처리했다. 박씨가 처음 해외여행을 떠났던 2019년 21살 때와는 너무나 다른 경험이었다.

국내 핀테크 미래의 핵심은 바로 '(현금)지갑 없는 사회'다. 핀테크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지급과 결제의 간편성을 중심으로 송금에 필요한 보안카드,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인 신분증도 모두 스마트폰 하나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 같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미래 전망은 이미 주요 핀테크 선진국에서는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를 이끄는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현금거래 비중은 20%에 달하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1%에 불과하다. 스웨덴에서는 커피 한 잔, 샌드위치 하나를 사먹기 위해 동네의 작은 카페를 들러도 현금 사용은 불가능하다. 카드나 모바일 결제만 가능하며, 현금이 사용되는 곳은 유료 공중화장실에 불과하다. 노숙자들도 스마트폰을 꺼내 구걸을 하고 교회 헌금도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으로 낸다.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은행도 등장했다. 스웨덴의 최대 은행인 스웨드뱅크는 최근 현금인출이 가능한 지점을 전국에 단 3곳만 남겨뒀다.

이웃나라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을 활용한 QR코드 결제가 대중화됐다. 오죽하면 거지들도 '알리페이 QR코드로 구걸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그만큼 중국의 핀테크 산업이 고도화됐다는 것이다.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 합계(60조원)의 3배에 달하는 169조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금융이 바뀐다’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6 pangbin@newspim.com

◆ 무너진 경계, 몸부림치는 금융권

핀테크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변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핀테크가 무너뜨린 경계로 더 이상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이들은 각기 자신만의 영역이 사라지는 초유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송금의 사례를 보자. 해외송금은 지난 수십 년간 은행의 전유물이었다. 연간 시장 규모가 14조원에 달해 은행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하지만 2017년 7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돼 금융사가 아닌 업체도 해외송금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일대 지각변동을 맞닥뜨리게 됐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한 핀테크 업체 '핀크'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24시간 내내 앱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최소 10분 안에 송금이 완료돼 평균 3일 정도 소요되는 은행보다 매우 빠른 처리가 가능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5000원이라는 송금수수료 경쟁력도 갖췄다.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업체들도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코인원트랜스퍼와 레밋 등은 은행보다 최대 수수료를 80% 이상 줄인 해외송금 플랫폼을 마련해 고객을 유인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간편결제 서비스의 '큰손'인 삼성페이도 최근 해외송금 서비스 경쟁에 끼어들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을 앞세워 시장에 큰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은행들도 글로벌 해외송금 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한편 해외송금 가능국을 대폭 확대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빗장이 풀린 해외송금 시장에서 은행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독점해 오던 해외송금 시장에 당장 큰 가시적 변화는 없겠지만 몇 년 뒤에는 분명히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간편성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송금과 같은 사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은 핀테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종전에 단순하게 이뤄졌던 핀테크 업체와의 사업제휴는 물론 인수와 직접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시중은행장들은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위기 의식을 반영한 듯 금융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우리나라 은행법은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이상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출자를 제한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 골드만삭스, 스페인 BBVA(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등 해외 금융회사는 소셜미디어 업체나 빅데이터 분석 업체 등을 인수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정부는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 금융사의 핀테크 출자 제약을 해소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의 핀테크 인수를 사실상 전격 허용한 것이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기존 핀테크 기업의 인수 또는 협력 강화, 자체 핀테크 기업 설립에 나서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1Q 애자일 랩(Agile Lab)'을 출범시키고 이들 기업과 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의 경우 은행·핀테크 업체 등이 공동 연구하는 'NH디지털캠퍼스'를 조성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

◆ 핀테크의 명과 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핀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으로 금융업이 빠르게 변화하며 일부 부작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가장 큰 변화에 직면한 곳은 은행이다. 영업점을 통한 대면 영업이 기본인 은행은 최근 몇 년간 핀테크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며 지점과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지점 수는 5746개로 2015년 말(6185개)보다 400개 넘게 줄었다. 핀테크 기술 등이 은행원의 일을 대신하며 임직원 수 역시 같은 기간 6000여 명 이상 줄었다. 은행들의 지점 및 인력 축소 속도는 해를 넘길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지점·인력 감축으로 고객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노인 등 이른바 비대면 채널이 익숙하지 않은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017년 한국씨티은행이 126개에 달하던 지점을 일거에 36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불편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등은 은행권의 빠른 지점 폐쇄를 막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핀테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 미래 산업으로 꼽힌다. IT와 금융이 융합한 특성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 핀테크 선진국인 프랑스는 핀테크를 통해 금융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80만개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취업난 해결을 위해 핀테크 산업 등의 육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이다.

반대로 은행원과 보험설계사 등 전통적 금융업 종사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여지도 높아진다.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핀테크의 진화로 은행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미래에는 보기 힘든 직업이 될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핀테크 기술을 앞세운 스마트 앱 등이 고객을 만나 적절한 보험을 추천하는 보험설계사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원 역시 핀테크의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더욱 일상화돼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이미 창구 없이 스마트 ATM 등만 있는 무인점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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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매각전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DH)가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우아한형제들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수 후보군으로는 중국 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과 미국 우버(Uber)-네이버(NAVER) 연합 등이 거론된다. DH의 희망 매각가는 약 8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높은 몸값 부담과 수익성 둔화가 겹치며 실제 거래 성사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아한형제들 사옥 전경. [사진=우아한형제들] 14일 투자은행(IB)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DH는 JP모건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사모펀드(PEF)에 티저레터(Teaser Letter, 투자 안내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저레터를 받은 업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미국 음식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 차량 호출·배달 플랫폼 우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아한형제들 매각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DH는 우아한형제들의 몸값으로 약 8조원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평균 영업이익의 약 13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DH는 지난 2019년 배민 지분 88%를 36억유로(약 4조8000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현재 희망 매각가를 기준으로 하면 7년여 만에 투자금의 두 배 수준 차익을 기대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는 싱가포르 합작법인 우아 DH 아시아(Woowa DH Asia Pte. Ltd.)로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딜리버리히어로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 SE(Delivery Hero SE)는 0.02%를 직접 보유 중이다. 사실상 DH가 우아한형제들을 100% 지배하는 구조다. ◆미·중 플랫폼, 배민 인수전서 격돌하나시장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때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한화그룹은 높은 인수가와 플랫폼 규제 부담 등을 이유로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버(Uber)가 배민 인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네이버(NAVER)와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우버의 글로벌 배달 플랫폼 운영 경험과 네이버의 커머스·결제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알리바바(Alibaba) 등 중국 플랫폼 기업들의 참전 가능성도 변수다. 알리바바가 이미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는 상황에서 배민의 라이더 인프라와 배달망까지 확보할 경우 국내 커머스 시장 영향력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알리바바는 G마켓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한국 플랫폼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우아한형제들 실적 추이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변수는 '8조 몸값'…수익성 악화도 부담업계에서는 DH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배민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DH의 부채 규모는 61억6600만유로(약 9조2500억원), 부채비율은 231.2%에 달한다. DH는 지난 3월 대만 배달 플랫폼 푸드판다(Foodpanda)를 싱가포르 그랩(Grab)에 6억달러(약 90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2021년 약 60조원에 달했던 DH 시가총액은 현재 12조원 수준까지 감소했다. 문제는 높은 몸값이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 성장세가 둔화한 데다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정책을 앞세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배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409만명(비중 53.0%), 쿠팡이츠는 1355만명(29.8%)을 기록했다. 쿠팡이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불과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불어나며 배민을 무섭게 추격 중이다. 수익성 악화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외형 성장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추세다. 매출은 2023년 3조4155억원에서 2024년 4조3226억원, 지난해 5조2829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2023년 6998억원, 2024년 6408억원, 지난해 5928억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마케팅 비용 상승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기업가치로 평가됐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핵심 기준이 됐다"며 "쿠팡이츠가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리며 출혈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성까지 악화하고 있어 현재 거론되는 매각가는 다소 높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6-05-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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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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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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