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논의
한·말레이-한·필리핀 FTA 등도 추진키로
사람·번영·평화분야 50개 세부과제 진행
[서울=뉴스핌] 노민호 채송무 기자 =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30일 올해 중점 사업 계획으로 아세안 3국과의 양자협정 타결을 추진키로 했다.
신남방특위는 이날 오후 광화문 오피시아 호텔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한·필리핀 FTA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남방특위는 또한 지난해 말 수립된 ‘신남방정책 추진전략’ 16개 추진과제에 더해 올해 이행사업으로 사람 분야 17개, 번영 분야 22개, 평화 분야 11개 등 총 50개의 세부과제를 범부처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 韓기업 해외 진출 지원 위한 ‘신남방금융협력센터’ 설립 검토
세부적으로 번영 분야는 신남방지역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무역협정 확대, 그리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남방특위는 또한 해외 진출의 최대 애로인 금융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남방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2022년까지 1조원 규모 금융보증 지원, 해외 현지 수입업자가 현지 진출 국내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매자 신용보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신남방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지원을 위한 1000억원 대의 ‘한·아세안 인프라펀드’ 조성, 한·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설립, 무역보험공사·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 간 사전금융한도 약정 신규 체결 등도 추진한다.
주형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신남방정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신남방정책의 주요 영역도 인프라, 관광, 상품교역, 금융 등의 기존 산업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5G, 데이터경제, 바이오·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분야 제조 및 서비스, 디지털통상 등의 혁신산업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점검·재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는 6월부터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단체전자비자’ 발급 허용
특위는 사람 분야에서는 비자제도 개선, 농촌개발과 주민 의료접근성 개선 지원, 한류확산 및 장학사업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방한 수요가 많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단체전자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현지 비자신청센터(베트남 2개소, 인니 1개소)를 설치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에 대해서는 금년 중 농촌개발프로젝트로 마을 지도자 연수, 마을길 개보수, 영농기술 전수, 저장창고 및 건조기술 건립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라오스 최초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지원 등을 통해 신남방 취약지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미순방 아세안 국가와의 정상외교 확대…인도·인니 방산협력 '박차'
평화 분야로는 정상외교 확대, 국방과 방산협력 강화, 해양쓰레기·사이버 범죄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말에 있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미순방 아세안 국가 정상순방 등 정상외교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외에도 신남방지역 방산협력 주요 대상국인 인도·인도네시아와의 방산 협력에도 박차를 가한다. 예컨대 비호복합체계(자주포인 K-30 비호에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추가한 이동식 대공포), 유도무기, 잠수함, 한국형 차세대전투기사업 등에 대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 추진…2022년까지 수혜자 700명으로 늘려
한편 특위는 사람과 문화의 교류 확대가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보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신남방지역 장학사업 확대 방안, △신남방지역 한류확산 방안을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별건으로 보고받고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신남방지역 정부장학사업 수혜인원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300명 규모였던 신남방지역 장학프로그램 수혜자는 20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한류 수요가 높은 아세안 국가에 한국문화원 등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우리말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신규 지정을 확대하는 등 한류 거점 인프라를 보다 확충키로 했다.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한류를 활용해 신남방을 비롯한 전세계로 보다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류 빅데이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실질적·종합적 한류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한국과 수교 10년 단위 해를 맞이하는 신남방 국가들과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정하고 한류 연계 문화행사를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올해 수교 70주년인 필리핀과는 한식·K-Pop경연, 태권도 문화축제, 한국영화축제, 전통예술교류전시회 등 한류를 접목한 문화행사를 연속해서 개최한다. 내년 수교 60주년인 말레이시아와 2022년 30주년인 베트남에서도 수교기념을 계기로 대대적인 한류문화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