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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局-아세안局 신설…주변4강·신남방 외교 강화

동북아국·남아태국 → 아태국·동북아국·아세안국 '확대'

  • 기사입력 : 2019년04월16일 10:26
  • 최종수정 : 2019년04월16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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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가 중국, 일본, 아세안(ASEAN)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업무를 각각 별도의 조직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한다. 기존 아태지역을 관할하던 동북아국과 남아태국 2국을 3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16일 외교부는 일본과 한·일·중 3국 협력 업무를 서남아·태평양 업무와 합쳐서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중국과 몽골 업무를 분리해 별도의 '동북아시아국'으로 구성하고, 기존 남아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전담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국과 일본을 담당하는 국을 따로 두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 업무를 별도의 국으로 나눠 관리하게 되면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을 모두 각각의 국에서 맡게 된다.

특히 동북아시아국은 사실상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되면서 대중국 외교가 한층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중국국'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검토됐으나 한 국가 명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동북아시아국 명칭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이 신설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업무를 전담하는 제재수출통제팀을 과로 승격했다. 현재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있는 '제재수출통제팀'을 과로 승격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을 설치한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의 체계적이고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확산을 위한 중요 수단인 국제수출통제 관련 업무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다음달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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