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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추인 강행...이언주 “탈당”, 유승민 “심각한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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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2대, 반대 11...1표 차로 4당 합의안 추인
유승민 “당 의사결정 굉장히 문제...고민 돌입”
이언주 “한마리 야수 같은 심정, 보수혁신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다는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23일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추인했다. 23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추인 12명, 반대 11명으로 단 한 표차로 추인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이뤄질 국회 사법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할 오신환 의원이 키를 쥐고 있어 아직 최종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당원권이 정지돼 의총장에 출입조차 못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의원들도 이같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당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시작부터 옥신각신...찬성 12표 vs 반대 11표, 1표차로 결정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할지 3분의 2 찬성인 당론 형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참석하신 23명의 의사를 물어 투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과반 방식으로 정해졌고 또 다시 한번 합의문 추인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인 결과에 따라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합의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의 큰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늘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합의문에 따라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 의원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당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에둘러 중재를 시도했다.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위원 2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된다'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사개특위 2명이 신의를 가지고 저와 함께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소간 평소 소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해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사개특위 소속인 오신환 의원이 끝내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 당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2

유승민 “당 의사결정 굉장히 문제...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돌입”

의총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나온 유승민 의원은 "당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당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당론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드렸고,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 없는 당이 되어버렸다”며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데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한 표 차이 표결로 해야 하는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심각한 고민이 탈당을 의미하는 것이냐’, ‘결단은 언제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이언주 “지도부 횡포 속 합의안 가결, 더 이상 당에 남을 이유 없어”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비판,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의총에 참여하지 못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됐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특히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온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며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내 소임인 것 같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막기 위해 보수우파의 단일대오 형성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나는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가치 수호세력들이 단일대오가 돼야 하며, 어떠한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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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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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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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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