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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추인 강행...이언주 “탈당”, 유승민 “심각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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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2대, 반대 11...1표 차로 4당 합의안 추인
유승민 “당 의사결정 굉장히 문제...고민 돌입”
이언주 “한마리 야수 같은 심정, 보수혁신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규희 기자 =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다는 여야4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23일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추인했다. 23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추인 12명, 반대 11명으로 단 한 표차로 추인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실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이뤄질 국회 사법개혁특위 및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할 오신환 의원이 키를 쥐고 있어 아직 최종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당원권이 정지돼 의총장에 출입조차 못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의원들도 이같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당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23 kilroy023@newspim.com

시작부터 옥신각신...찬성 12표 vs 반대 11표, 1표차로 결정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안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단순 다수결로 할지 3분의 2 찬성인 당론 형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 참석하신 23명의 의사를 물어 투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적으로 과반 방식으로 정해졌고 또 다시 한번 합의문 추인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인 결과에 따라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합의문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바른미래당이 정치개혁의 큰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오늘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합의문에 따라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 의원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당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에둘러 중재를 시도했다.

'사개특위에서 바른미래당 위원 2명 중 1명만 반대해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된다'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사개특위 2명이 신의를 가지고 저와 함께 협상을 이끌어왔다”며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소간 평소 소신과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해내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사개특위 소속인 오신환 의원이 끝내 반대표를 던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및 공수처 설치법안 등 신속처리안건 당론을 위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2

유승민 “당 의사결정 굉장히 문제...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 돌입”

의총 직후 어두운 표정으로 나온 유승민 의원은 "당의 의사결정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당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당론이 아니라는 말을 분명히 드렸고, 오늘 바른미래당은 당론 없는 당이 되어버렸다”며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데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은 다수의 힘으로 안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의 의사결정까지도 이렇게 한 표 차이 표결로 해야 하는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심각한 고민이 탈당을 의미하는 것이냐’, ‘결단은 언제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이언주 “지도부 횡포 속 합의안 가결, 더 이상 당에 남을 이유 없어”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비판,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고 의총에 참여하지 못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에서 “오늘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 처리가 지도부의 수적 횡포 속에 가결됐다.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특히 “당원권 정지라는 지도부의 꼼수로 인해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나온데 대해 참담한 분노를 느끼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이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탈당을 결심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왔다”며 “이제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여기까지가 내 소임인 것 같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거를 막기 위해 보수우파의 단일대오 형성의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나는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 내년 총선은 반드시 헌법가치 수호세력들이 단일대오가 돼야 하며, 어떠한 분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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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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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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