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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키운 조현병 범죄]①안인득이 던진 화두..한국의 '범죄안전망'

2017년 정신질환자 166만명 넘어... 잠재적 환자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대다수 환자 치료 안 받고 방치..선진국과 대비
정신질환 치료 관건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1:04
  •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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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웃 5명을 순식간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락가락하는 범인.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화마를 피해 달려나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살인마 안인득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력한 설명 기제 하나는 그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들이 범죄에 나설 경우 피해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범행이란 점에서 '체감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현병 범죄를 더 이상 가정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냐, 환자의 인권이냐를 따지기 앞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이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목차>

①안인득이 던진 화두..한국의 사회안전망
②경찰서도, 병원서도 배척…사실상 방치된 정신질환 범죄
③재범율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④"잠재적 범죄자 편견 없애야…결국 사람의 문제"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경남 진주에서 5명을 살해하고 13명을 부상케 한 안인득 사건이 한국사회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치부하기에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안인득 사건은 단순히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살인극으로 바라보기 보다 사회가 점차 복잡다단해지면서 급증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리 수준, 한국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167만명..성인 4명중 1명 정신문제 경험

안인득은 조현병 환자다. 68차례나 치료를 받을만큼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물론 조현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엽기적인 범죄는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안인득이 2년9개월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중단해도 누구 하나 제지하거나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리 부실이 참사를 불렀고, 지금도 내 곁에 '제2의 안인득'이 어슬렁거려도 통제할 사회적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이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료기관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신질환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및 보건당국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대 정신질환'(우울증조울증조현병공황장애불안장애)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3년 139만4669명 △2014년 140만7372명 △2015년 146만1251명 △2016년 156만9399명 △2017년 166만540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된 정신질환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환자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만 18~64세 성인 4명 중 1명(25.4%)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5.4%는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정신질환 종류는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알코올 의존, 니코틴 의존 등이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경험한 성인 중 불과 22.2%만이 정신과 의사 등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 환자 5명 중 4명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됐다는 의미다. 이는 △미국 43.1%(2015년) △캐나다 46.5%(2014년) △호주 34.9%(2009년) 등 다른 선진국과 견줬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처럼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비교한다면 수치는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폭력성이 심화돼 범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 범죄자 수는 불과 5년만에 53.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5428명 △2013년 6001명 △2014년 6301명 △2015 7016명 △2016년 8343명 등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수가 2012년 198만3697명에서 2016년 202만196명으로 1.84% 증가한 것과 비교해 정신질환 범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주요 범죄는 △재산범죄 39.1% △강력범죄(흉악) 23.5% △강력범죄(폭력) 10.2% △기타범죄 9.8% 등 순이었다.

◆조기진단·꾸준한 치료..미루면 늦은 것 

전문가들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조현병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으면 별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질병"이라며 "하지만 너무 늦게 치료를 시작하거나 치료를 중단해서 재발한 경우에는 그만큼 치료효과가 떨어져 조현병이 만성화될 수 있고, 사회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이들의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결국 증상이 악화돼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며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만 취급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케어시스템이 망가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성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부단장(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신질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대부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편견과 낙인으로 이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사회적 시선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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