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이낙연 "세월호 참사 5주년…추모사업 차질없이 수행해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15회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
세월호 희생자 추모·안전문화 확산 강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년이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된 ‘국민 안전의 날’이기도하다. 4.16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계부처가 도와주기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의 도움을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안건 발언에 앞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삼백 네 분의 명복을 빈다. 슬픔을 견디시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께 위로를 드린다”며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화상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경청하고 있다. 2019.04.16 dlsgur9757@newspim.com

이 총리는 이어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된 ‘국민 안전의 날’”이라며 “저는 안산 등의 추모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국민 안전의 날’을 진행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안전에 관해서는 ‘국민 안전의 날’ 행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다만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국민안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계속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유가족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차질 없이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월 발족한 4.16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계부처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 산불 사망자와 관련해서는 “목숨을 잃으신 분의 명복을 빈다. 슬픔에 빠져 계시는 유가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상자의 쾌유를 빌었다.

강원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2명·부상 1명이다. 지난 13일 기준 강원도 산불 전체 이재민은 1212명으로 고성군 이재민이 대다수인 889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총리는 “관계 부처는 이재민의 생활과 피해의 복구에 필요한 일을 이미 분담하고 계신다. 계획된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해 주고, 혹시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이재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관한 세월호 '기억 및 안전전시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핸드프린팅을 하고 있다. 2019.04.12 dlsgur9757@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