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태평양 도서국가, 美·中 패권 각축장으로 부상" - FT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태평양 패권 둘러싼 美·中 싸움에 주민들 우려만 커져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2일 오후 5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태평양 국가에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당 지역에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던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비중 있게 보도했다.

63만 인구가 거주하는 남태평양 국가 솔로몬 제도는 최근 중국의 세력 확장으로 휘청이고 있다. 솔로몬 제도는 몇 안 남은 대만의 수교국 중 한 곳이며, 중국은 대만과 수교한 국가들에게 단교를 종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3일 치러진 솔로몬제도의 총선에서는 중국·대만과의 외교 관계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 총선 후보였던 조이스 코노필리아는 첫 번째 선거 유세를 마친 이후 그가 대중으로부터 처음 받은 질문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외교 노선을 옮겨가는 것을 지지하는가?"였다고 회상했다.

솔로몬제도에서 중국 이주민 숫자는 급증해 5000명을 넘어섰다. 소매업 부문은 중국 이민자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은 현지에서 공고한 위치를 다져나가며 솔로몬제도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솔로몬제도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노동자들을 본토에서 직접 데려오는 탓에 정작 현지인들이 일자리 난을 호소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FT는 상황은 솔로몬 제도를 제외한 여타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태평양 국가 통가도 차이나머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국건축공정총공사(CESEC)는 통가의 공주인 필로레부가 운영하는 회사 통가세트(Tongasat)에 5000만달러(약 570억)를 제공했다. 통가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중국으로부터 1억1400만달러(약 1298억9160만원)를 빌렸다. 현재 통가의 대중(對中) 부채는 국가총생산(GDP)의 43%에 달하는 상황에 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태평양 패권 둘러싼 美·中 싸움에 주민들 우려만 커져

미국은 특히 팔라우와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공화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장에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세 국가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COFA)을 맺고 있다. COFA에 따라 해당 태평양 국가들은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군 주둔을 금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과 비자 혜택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크로시아의 추크주(州)에서는 최근 지역 정치인들이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에 군사 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팔라우에서는 사비노 아나스타시오 국회의장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나스타시오 국회의장은 이미 중국 파트너들과 호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태평양 국가들의 친(親)중국 행보에 미국은 이제 호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미국은 지난 1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마누스섬에 있는 롬브럼 해군기지를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COFA를 맺고 있는 국가 수반들에게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FT는 태평양 지역이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강대국들의 각축장으로 재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지역은 과거 세계 2차대전이 치러질 당시 미국과 일본의 싸움으로 이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태평양 도서 국가의 주민들은 과거 강대국의 패권 각축장이 돼, 피해를 입었던 과거가 되풀이 될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솔로몬제도는 1942년부터 1943년까지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지배권을 둘러싼 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과달카날 전투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는 솔로몬제도 국민들 입장에서 자국이 또다시 패권 각축창으로 변하는 것이 반가울리는 만무하다. 솔로몬제도 정치인 렐리아나 피리수아는 "오래전 일어났던 일과 상황이 비슷해지기 시작했다"면서 "우리의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들(미국과 일본)은 과달카날로 왔으며, 우리는 희생자가 되었다. 이제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벌이게 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영향력이 감지되고 있다. 그 여파가 솔로몬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스리랑카와 몰디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막대한 차관과 부채의 올가미. 우리는 작은 매우, 매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리수아가 언급한 스리랑카와 몰디브는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펼친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 국가들은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한 이후 빚더미에 빠져 허덕이고 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