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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하원, 1일 2차 브렉시트 의향투표 나선다

  •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21:45
  •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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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 하원이 현지시간으로 1일 저녁 8시(한국시간 2일 오전 4시)에 2차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의향투표(indicative vote) 표결에 나선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향투표는 의회의 뜻을 묻는 투표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다. 의향투표는 하원에서 과반수가 지지하는 브렉시트 방안이 나올 때까지 표결에 부친다.

지난 3월 27일 8개의 의향투표 안건 중 과반을 차지한 브렉시트 방안은 없어서 이번엔 과반수가 지지하는 브렉시트 방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

2차 의향투표에 부쳐질 안건은 1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8개다. 단, 일부는 새로운 대안으로 수정됐다.

그동안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세 번 표결에 부쳐 부결된 바 있다.

'모션A'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에서 배제되는 내용을 메이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에 포함시켜 5월 22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한다는 방안이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후 EU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간 '하드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시 통행 통관의 엄격 적용)를 피하기 위해 영국을 일정 기간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는 임시 방안을 뜻한다. 브렉시트 강경파는 영국이 영원히 EU에 남을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의향투표때 상정되지 않은 존 배런 보수당 의원의 같은 안건이다.

'모션B'는 '노 딜'(어떠한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브렉시트를 오는 12일 이행하는 방안이다.

'모션C'는 케네스 클라크 의원이 제안한 방안으로,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EU관세 동맹을 맺는 '더 소프트한' 브렉시트 합의안이다. 이는 지난주 의향투표에서 불과 6표차로 부결된 방안으로, 이번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기도 하다. 모션C는 영국이 독자적인 교역이 불가능해 브렉시트의 의미가 퇴색되는 방안이기도 하다. 메이 총리가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모션D'는 영국이 노르웨이처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해 유럽경제지역(EEA) 협장에 참여하는 '공동 시장 2.0'(Common Market 2.0) 방안이다. 닉 볼 의원이 지난주 표결에 부쳐진 방안과 비슷하지만 살짝 변화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모션D는 지난주 표결에서 찬성 189표-반대 283표로 부결됐다.

'모션E'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제2 국민투표다. 지난주 표결 당시 295 반대표로 부결됐다.

'모션F'는 '노 딜' 브렉시트만은 막자는 내용의 방안으로 2차에 새롭게 추가된 방안이다.

'모션G'는 의회가 브렉시트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만일 브렉시트 전날 의회가 합의안을 비준하지 못하면 의회는 '노 딜' 브렉시트 여부 투표에 나선다. '노 딜'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 브렉시트를 취소해야 한다. 이 역시 지난주 표결에서 반대 293표를 받았다.

'모션H'는 EEA 회원국으로서 남는 것과 브렉시트를 좀 더 연기하고 EFTA에 가입하자는 방안이다. 지난주 무려 377명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안이다.

의향투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영국 현지시간으로 1일 저녁 8시(한국시간 오전 4시)에 종료한다. 이후 의원들은 30분 동안 투표용지에 각 8개의 안건에 대한 '예'(aye) 혹은 '아니오'(no)로 의사표시를 한다. 개표 후 하원의장이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주 의향투표에 소요된 시간은 약 두 시간이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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