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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수리하고 도로는 확장하고" 전국 102개 낙후마을 개선

균형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선정
올해 국비 예산 983억원 투입

  • 기사입력 : 2019년03월31일 11:00
  • 최종수정 : 2019년03월31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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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낙후된 마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산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31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 102개소를 선정했다. 농어촌 72곳과 도시 30개 마을을 선정했다.

시·도별로 △전남 21개 △경북 16개 △경남 14개 △충북 10개 △전북 9개 △경기 8개 △강원 6개 △충남 5개 마을 등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민들을 위한 위생시설이나 안전시설, 인프라, 문화복지시설을 부처간 협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사업을 올해 모두 98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마을당 최대 국비 50억원을 지원한다.

균형위는 올해 모두 119개 지역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에서 102곳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지역을 보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읍면소재지와 거리가 먼 낙후마을이나 산간오지 마을, 중심지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에서 소외된 마을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매년 태풍이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도 상당수 선정됐다.

도시 지역의 경우 상권 쇠퇴, 거점시설 철수로 도시공동화가 나타난 낙후지역의 마을이 많다. 인근 지역에서 진행된 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 취소로 상대적 박탈감에 놓인 지역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붕괴위험이 높은 옹벽이나 축대, 상습적 침수, 산사태, 담장 노후화로 주민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과 마을 곳곳에 있는 공가, 폐가로 인해 범죄발생 우려가 큰 지역도 다수 선정됐다.

균형위는 취약요소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서천군 화양면 하리와 같이 노후주택과 슬레이트 지붕주택 비율이 높은 마을은 주택 수리와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우선 추진한다.

영양군 청기면 상청리와 같이 마을 안길 폭이 매우 좁아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일반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마을은 마을 안길 도로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한다.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지불마을과 같이 급경사 지형에 노후주택이 밀집해 주민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은 노후주택 개보수와 함께 붕괴 위험이 높은 옹벽과 좁은 골목길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

여수시 종화동 지역과 같이 하수도, 도시가스를 비롯한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하수도 시설 보급, 공동·재래식 화장실 정비부터 추진한다.

균형위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의 경우 동 사업 추진지역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와도 협업해 대상지 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조직(NPO)과 협업을 확대해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102곳을 비롯한 전국 175개 마을에 대해서는 균형위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5~6월중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워크숍을 열고 해당 지자체가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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