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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발언 후폭풍, 손익계산서 따져보니..."한국당, 실(失)보다 득(得)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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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수층 결집에 야당탄압 이미지까지…대치 정국에 자신감
민주당도 경제악화 상황서 내부 단결 효과…바른미래당은 ‘손해’
물러설 생각 없는 한국당‧민주당…대치 속에서도 국회 지속될 듯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민주당 전략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잔다르크로 만들어주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일어난 국회 본회의장 혼란에 대해 이 같이 꼬집었다.

정치평론가 등 전문가들은 '나경원 발언' 논란으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동시에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었으나 한국당이 야당 탄압 이미지까지 얻어 최대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바른미래당은 정국이 보수와 진보 양방향으로 갈리면서 지지층이 나뉘는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 민주당‧한국당 지지층 결집 효과…최대 피해는 바른미래당

지난 12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이례적으로 25분간 연설을 중단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해 외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국회의장 단상에까지 올라가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해’를 연호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가 “지금 이 시간은 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시간”이라며 “이런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조용히 들어보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가서 하라”고 일갈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는 멈추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비판했고, 급기야 민주당은 13일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의 이름으로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정당은 한국당이며 민주당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정치적 계산을 따져볼 때 두 거대정당 모두 지지층 결집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논란을 통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줘 보수층 결속을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국을 보수와 진보로 양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경제 악화와 미세먼지 등 최근 정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민주당도 특별히 내세울만한 아이템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를 단결하는 소재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집권여당이 이런 일을 내부 결집 소재로 삼을 정도라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다. 박 평론가는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과 진보를 자처하는 정당이 싸우면서 진영이 양쪽으로 나뉘었다”며 “결국 바른미래당 지지층이 양쪽으로 갈려 텅 비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하자 항의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 민주당 ‘악수’ 분석도…민주‧한국당 대치 속 당분간 힘겨루기 이어질 듯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히려 ‘악수’(惡手)를 뒀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일단 들어보자’고 했다. 그런데 유신시절 있었던 국가원수 모독죄까지 언급하면서 야권에 재갈 물리기라는 인식이 생겼다”며 “이를 통해 한국당은 집토끼는 물론 집 나간 토끼까지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도 “본회의 연설이 끝난 뒤 의원들이 모여 나 원내대표를 하나 같이 응원했다. 언론 보도로 소식이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자 나 원내대표를 응원하는 전화가 정말 많이 왔다”며 당내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당이 보수층 결집을 견고히 하면서 국회는 당분간 강대강 대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당의 한 소속의원은 “2.27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 망언과 극우 태극기세력 등으로 당 내부에서 보이지 않게 갈등이 있었는데,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계기로 당이 견고해졌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지도부가 선거법 개혁 등 패스트트랙 안건에 강하게 반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9.03.12 yooksa@newspim.com

일찌감치 내년 총선 주도권 경쟁 불 붙어...국회 공전 부담에 물밑협상은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도부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5‧18 왜곡처벌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회동과 관련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며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했다.

당시 나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당내 지지가 튼튼해진 상황에서 총사퇴를 당론으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근 하락세가 이어져 두번째 데드크로스를 기록하기는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전후에서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발판 삼아 진보 대 보수 간 대립구도를 확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일찌감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실상 총선전으로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국회는 어떤 식으로든 공전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어렵게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진 상황에서 처음 맞이하는 임시국회인데 한 쪽이 깨기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장외로 나가지 않으면서 당분간 양당이 대치하는 구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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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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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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