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연 "수출 둔화 지속될 것…소비 키워 성장 견인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1:23

최종수정 : 2019년03월10일 11:23

최근 5년간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 하회
보호무역 기조 확대로 세계수출도 둔화
산업연 "민간 소비 늘려 성장 견인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민간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8일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 글로벌 교역 둔화 시대의 성장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 저성장 추세는 세계교역 둔화의 결과로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한국경제가 적정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세계 교역 둔화로 수출 저성장 기조 지속…"수출의 성장기여도 감소할 것"

보고서는 세계 교역환경을 고려할 때 수출의 저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수출은 경제개발 이후 40여년간 국내총생산(GDP)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간별 수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한국은행, 산업연구원] (단위: 연평균 증가율, %)

특히 최근 5년(2014~2018년)간 실질 수출증가율은 이전 기간의 5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고 이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수출의 저성장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수출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교역'이 최근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세계교역 증가율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약 2배 높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러한 세계교역 둔화는 국제가치사슬 확대 추세의 둔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등 구조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반세계화 여론 확대와 그에 따른 보호무역 기조, 미중 갈등 등도 이러한 변화를 부채질할 전망이다.

산업연은 "한국 수출이 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 수준(2019~2023년간 연평균 3.9%)의 증가 추세를 유지한다면 수출의 성장 견인역할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큰 폭의 축소가 불가피해 비(非)수출부문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수출과 소비 두 축으로 성장 견인해야…한국, 소비 확대 여력 많아

보고서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수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소비가 확대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상GDP 대비 민간소비 비율은 OECD 평균인 60%보다도 낮은 1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이 수치가 70%에 근접하며, 일본과 독일도 5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산업연은 "경상수지도 대규모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 확대의 여지가 많은 편"이라며 "소비활성화를 통해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한국은행, 산업연구원]

그러나 민간 소비 역시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소비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 확대를 지원해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노후 빈곤 우려가 소비성향을 낮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노인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에 역점을 두는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용과 가계소득이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가계소득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연은 "소비주도의 성장은 국민 후생과 보다 직결되고 좀 더 포용적·균형적인 성장을 낳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