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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IP·특허권 등 기술보호 강화…IP금융 2배 확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발표
IP펀드 1100억→2200억원으로 2배 확대
해외특허를 통한 IP담보대출 허용

  •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1:30
  •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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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2의 벤처 붐' 확산을 지식재산권(IP)·특허권 등 기술보호를 강화한다.

또 IP금융 규모를 2배까지 대폭 확대하고, IP담보 범위를 해외특허까지 확대해 IP담보 대출이 보다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용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상표·디자인 등 무형자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자의 모든 이익을 권리자 손해로 간주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특허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아울러 특별사업경찰의 수사범위에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를 포함하고, 기술침해에 대해 사실조사·시정명령체계를 도입한다.

이 외에 해외 선도기업 특허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분야별 벤처기업들에게 유용한 기술 파악·습득 및 연구개발(R&D)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IP 금융 활성화로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IP가치를 고려해 투자하는 IP펀드를 올해 1100억→2200억원으로 2배 확대한다. 

IP펀드는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로 나뉘는데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성장사다리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출자해 설립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는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IP담보의 범위를 해외특허까지 넓히고, IP대출 취급은행도 국책금융기관 3곳(산업·기업·국민은행)에서 시중은행 3곳(우리·신한·하나은행)을 포함해 6곳으로 확대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특허를 통한 IP담보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인건비로 들어가는 가치평가비용 500만원을 정부와 은행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해외특허가 IP담보의 범주 안에 들어옴으로써 기업들의 담보대출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IP대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IP대출 취급은행을 시중은행까지 늘렸다"면서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IP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하면 벤처업계가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 정부와 은행이 공동 출연금을 조성해 IP대출 부실발생시 담보IP를 매입하는 회수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벤처기업이 지원받는 IP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했는데, 정부가 참여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공동 출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9월 18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활성화 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상반기 중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근거법령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받아 내년부터 은행과 함께 IP담보 회수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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