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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정 경전철, 운영사는 어디? 서울교통공사 아닌 자회사 유력

경전철 운영, 교통공사 직영 가능성 낮아
자회사·민간업체 운영 유력

  •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06:00
  •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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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시 재정으로 건립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업체는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교통공사 자회사나 민간 자본이 투입된 새로운 운영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유철도의 SR(수서고속철도)처럼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형태의 자회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지분은 시민펀드나 민간자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정으로 건설키로 한 서울 도시철도 경전철의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닌 자회사나 민간 기업이 맡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전철은 일반 중량전철과 운영 성격이 다른 만큼 9호선처럼 서울교통공사가 직영해야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며 "국유철도의 SR이나 공항철도 그리고 예전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 운영사처럼 공사 직영이 아닌 자회사나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정으로 짓기로 한 경전철은 애초 민자사업으로 시작했으나 민자 제안을 받지 못한 면목선, 목동선 그리고 시민펀드를 동원해 조성키로 한 강북 횡단선 등이다.

도시철도 운영은 민자사업인 경우는 민간기업이 그리고 시 재정 사업은 서울교통공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하철도 민자사업구간은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이다. 

우선 지하철 9호선의 경우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민간업체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운영하고 있다. 9호선 1단계 민자사업 시행사인 이 회사는 농협은행을 비롯해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반면 2단계 구간(언주~종합운동장)과 3단계 구간(삼전사거리~보훈병원)은 서울교통공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이 운영을 맡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교통공사가 직영하고 있다.

우이신설선과 서부선, 신림선과 같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전철은 민간 사업자가 맡는다. 이들 경전철노선 소유권은 완공 즉시 서울시에 넘어간다. 하지만 운영은 이들 민자사업자들이 만든 운영업체가 개통 후 30년간 맡는다. 다만 운임 결정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으며 최소운영수익보장(MRG)과 같은 특혜성 제도가 없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처럼 공공성이 강하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설립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운영 환경이 비슷해 결국 직영 과정을 거쳤던 9호선 2·3단계와 달리 경전철은 자회사 설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다만 예전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처럼 서울교통공사가 100% 지분을 갖지 않고 최대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코레일이 최대 주주인 SR처럼 최대 지분은 서울교통공사가 갖되 나머지 지분은 시민펀드나 민자 가운데서도 금융 자본을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경전철은 교통복지 측면이 강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 만으로 운영사를 만들기는 서울시 입장에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운영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운영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고려하진 않았지만 경전철이란 특성 때문에 서울교통공사가 직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운영업체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는 진행과정에서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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