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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 '기재부 전담' 국가재정 전망시 민간전문가 참여 권고

재정특위, '재정전망 자문위' 설립 제안
4차 산업혁명 중기 투자 계획 마련

  •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12:30
  • 최종수정 : 2019년02월26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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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재정 전망을 할 때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라는 권고안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재정 투자 계획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서 특별 관리하라는 주문도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26일 오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심의·확정한 후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재정특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전망 자문위원회(가칭)'를 설립 및 운영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재정 전망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는 주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정부 재정을 전망한다. 정부는 매년 4~5월 무렵 청와대와 기재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재부는 5개년 재정 전망 등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31일 청와대에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재정특위는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중기 정부 총지출 규모를 고칠 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은 평가·분석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제안이다.
아울러 재정특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정 투자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시켜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별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부문을 담은 중기재정분석보고서도 작성하라고 재정특위는 제안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공적연금 변동이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같은 영향을 반영하라는 취지다. 건강보험 기금화 추진을 포함해 기금·회계간 통폐합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그밖에 재정특위는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열린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국가 재정의 낭비와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통합적·거시적으로 운용하며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특위 권고 내용은 정부와 국회 내 논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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