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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균형발전·경제활력 내걸었지만...후폭풍 불가피

24조 규모 23개 사업 예타면제 최종 선정
지자체 요청 33건·69조 중 10건·45조 제외
"대국민 설득과정 미흡…대표적인 졸속행정"

  •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1:01
  •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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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29일 총 24조원 규모 23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을 선정했다. 국가형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당초 자자체가 요청한 61조원 규모 33건의 사업중에 선정되지 못한 45조 규모 10건의 사업을 놓고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 선정기준 '깜깜'…제외된 지자체 강한 반발 예고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사업 선정 결과를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다. 선정된 사업은 총 24조1000억원 규모 23개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예타면제 사업을 신청받았는데, 17개 시도에서 33개 사업(총사업비 68조7000억원)을 신청했다.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중 총사업비 45조 규모 10건의 사업이 제외된 셈이다.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로 중소 규모의 사업이 우선 반영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관심이 쏠렸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 B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이 배제되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을 우선 배려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면서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은 별도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대국민 설득과정 미흡…졸속행정·예산낭비 우려

하지만 당초 SOC 사업을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급작스럽게 대규모 예타면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예타의 취지를 감안할 때 24조원 규모의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청와대가 SOC 사업의 필요성을 뒤늦게 실감한 것 아니냐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채원호 카톡릭대 교수(행정학)는 "예타는 예산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이번 대규모 예타 면제는 대표적인 졸속행정"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개혁과제들이 아직도 많은데 대규모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국민 설득과정도 미흡했다"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면서 "새로운 수요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기획재정부]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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