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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위대, 우주·사이버 통합부대 창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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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 방위를 담당하는 통합부대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해당 부대는 기존의 육·해·공 자위대와 각 자위대에서 운영하는 통합막료감부와는 별개의 부대로, 사령부를 갖춘 '기능통합조직'으로 발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위대 첫 신영역 방위 부대가 된다. 

창설될 경우 육·해·공 자위대의 대원으로 구성된다.  기존의 육해공 영역과 새로운 세 영역을 융합합한 '크로스 도메인(영역횡단)작전'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통합부대 창설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개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2019~2023년도 장비품 조달 내용을 담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따른 조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열린 일본 자위대 사열식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방위대강에선 크로스 도메인 작전능력에 대해 "통합막료에서 효율적인 부대 운용태세를 강화한다"고 명기했다. 중기방에선 "새로운 영역에서의 능력을 일원화해 운용하는 조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기돼 있다. 

통합부대의 모델은 사이버방위대로, 해당 방위대는 2014년 육해공 자위대의 대원으로 구성된 통합부대로 신설됐다.

현재 방위대는 통합지휘통신시스템부의 관리하에서 방위성·자위대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감시와 사이버 공격에 대처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 사이버 반격능력 보유를 목표로 현재 110명인 인원을 1000명 규모로 확충하는 등 개편한 뒤 신설될 통합부대에 편입될 전망이다. 

통합부대는 전자파를 사용한 전자전(戰)도 담당할 전망이다. 방위대강에서도 레이더나 통신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자위대는 적의 장비를 전자파로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한다. 통합막료감부의 지휘통신시스템부를 개편·강화해 담당조직과 대원을 통합부대에 이관한다.

우주영역에서는 일본의 인공위성을 보호하고, 적의 위성 이용을 방해하기 위한 '우주영역 전문부대'를 항공자위대에 신설한다.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나 미국 등과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위대 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개편해 통합부대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능통합조직은 육해공군 등 복수의 군종에서 편성·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능별로 편성된 사이버군이나 핵무기를 담당하는 전략군 등 기능통합군이 총 네개 부대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주통합군 창설을 지시하기도 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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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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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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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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