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박상우 인턴기자 =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서울 17.75%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이번에는 단독주택 표준공시지가만 발표됐으나 오는 2월 13일 토지 공시지가가, 4월 30일에는 아파트와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잇따라 대폭 인상돼 공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세금폭탄’ 아우성이 흘러나온다.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급등하면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정치권은 아직까지 눈치를 살피는 양상이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야당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대체로 차분하다.

'이해 충돌'이 정치권의 화두다. 부동산 부자인 국회의원들이 공시가격 인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 이유다. 공시지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개입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해 국토부 장관을 압박하거나 여론전을 통해 '세금폭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이 25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살펴봤다. 자료는 2018년 3월 29일 국회공보에 기재된 재산등록 기준이다. 따라서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국회의원의 토지 보유 순위 <단위=천원, 자료=국회공보>

◆ 토지 보유 1위는? 건설사 대표 출신 박덕흠 한국당 의원

먼저 땅부자 국회의원부터 살펴보면 토지 보유 1위부터 20위까지 국회의원 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3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0명, 무소속 2명이다.

1위는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박덕흠 한국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공시지가 기준 22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00억원 가량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대지다. 올해 송파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13%다.

시중은행의 한 세무사는 "단독주택 표준공시가격이 서울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듯이 토지 공시가격도 강남 3구 중심으로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덕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왼쪽에서 세 번째) 및 국토위 소속 의원들 kilroy023@newspim.com

땅부자 2위는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귀환한 김세연 의원이다. 김 의원은 부산과 경남 일대에 총 126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 재산 3위이기도 한 김 의원은 141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46억원 상당의 아파트 등 총 4채다.

토지 기준 3위와 4위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학재 의원도 34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갑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은 인천 서구 왕길동에 3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곳은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이다.

◆ 건물 부자 20위 중 12명이 한국당, 바른미래당 3명

건물 기준 부자 순위를 보면 1위부터 20위까지 민주당 2명, 한국당 12명, 바른미래당 3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0명, 무소속 1명 등이다.

1위는 강남 '박정어학원' 원장 출신인 박정 의원이다. 박 의원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325억원 상당의 빌딩을 포함, 총 342억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위는 김세연 의원이고 3위는 홍문종 의원이다. 홍 의원은 경기도 포천의 아프리카 박물관 등 공시지가 기준 107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지난 2014년 아프리카예술단 착취 논란이 벌어졌던 곳이다. 이 사건으로 홍 의원은 박물관 이사장직을 사퇴했으나 건물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건물 보유 순위<단위=천원, 자료=국회공보>

4위는 심재철 한국당 의원으로 을지로 3가 인근에 74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5위는 박덕흠 의원이고 6위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그는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2채, 분양권 3개, 상가 및 오피스텔이 2개를 보유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에서는 박덕흠 의원이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가운데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2위를 차지했다. 주 의원은 전남 여수 일대에 토지와 단독주택 그리고 서울 송파의 아파트 등 총 6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 부동산 부자 의원들, 과거 종부세 강력 규탄...일각에선 소신 발언도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부동산 부자 의원들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 후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땜질처방,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종부세는 세율이 징벌적이어서 특정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라며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층에게 심각한 타격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신발언도 종종 있었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소득, 자산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져야 한다. 법인·소득세나 종부세 등에서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종부세 강화를 주장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세율을 최대 3%까지 올리는 종부세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전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후 아직까지 정치권은 대체로 잠잠한 편이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세금폭탄'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국토위원장인 박순자 한국당 의원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증세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제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표준단독주택 공시지가 인상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오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주택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집주인의 세금이 올라가고, 그 부담이 전월세에 이전되어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 예년과 다르게 잠잠한 한국당..정부 '핀셋 증세' 통했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 강화에 이어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며,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폭탄' 논란으로 정권의 존립이 위협받았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를 꺼내든 것은, 서울 부동산 급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유가 어찌됐던 야당으로선 '세금폭탄'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몰아붙이는 것이 당연한 수순. 다만, 이번 공시지가 인상이 초고가 주택에만 주로 집중된 만큼 야당도 중산층과 서민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종전과 같이 무턱대고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오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체 표준주택(22만채) 가운데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5.86%에 그쳤다. 반면 시세가 15억~25억원인 경우 상승률이 21.1%, 시세 25억원 이상인 경우 상승률이 36.49%를 기록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공평과세의 정석을 보여줬다"며 "예년과 다르게 한국당이 이번에 조용한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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