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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미세먼지 심각, 특단의 대책 찾으라"…靑 대책 주목

인공 강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 의견 제시
靑 "종합대책 계획은 모르지만, 미세먼지 논의 이어나가고 있는 중"

  •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3:38
  •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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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향후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시간이 날 때마다 참모진들과 미세먼지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더 고민이 깊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사흘 연속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15일 청와대 참모진들과 장시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더 찾아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인공 강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들며 구체적인 의견을 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종합 대책을 따로 낼 계획이 있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미세먼지 관련 경유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경유차에 대해 정부는 노후 경유차 퇴출 등을 추진했지만, 저렴한 유지비 등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재정특위는 경유세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특위는 경유세 인상을 토론회와 문재인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공식 제안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면서도 "특위의 하반기 과제에는 해당 내용이 들어간다. 논의 주제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문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조만간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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