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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외쳤지만…시중은행 '미적미적'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6:06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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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11월까지 730억 실행...기업은행은 2000억
KB국민·신한은행, IoT 시스템 구축 못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한 경험이 적고, 워낙 동산의 종류가 다양해 자칫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1년간 동산담보대출 취급 현황 [그래프=금융위원회]

동산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지식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보유한 부동산이 적어 은행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자, 자산을 활용하게 하게 길을 열어준 것. 그렇지만 부동산과 달리 가치평가가 어려운데다 훼손과 이동, 도난 등의 위험성이 높아 은행들은 취급을 꺼려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동산 가치는 600조원이지만 이중 담보로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에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동산담보에 구축하고 관련 대출을 크게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신용과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에 은행이 직접 나서라는 주문이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취급 실적은 730억원에 불과했다.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실행한 2000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우선, 동산금융과 관련한 IoT시스템 구축이 지연된 영향이다. 정부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5월 IoT 시스템을 바로 구축한 기업은행과 달리 4대 시중은행은 IoT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일을 소요했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IoT 기술을 도입한 우리은행도 9월에야 했다. 이어 하나은행이 연말에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IoT 시스템 도입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두 은행은 이달 안에는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IoT 시스템을 이달 말경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해까지 도입하려고 했지만, 내부 승인 절차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동산담보대출 취급 경험이 많지 않고 자칫 부실,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떠안아야 할 손해가 워낙 큰 탓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 대출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담보물의 가치가 크게 저하될 우려도 크고 또 담보물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대출보다 조금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8월 기준 6000억원에 육박하던 동산담보 대출 잔액은 정부의 활성화 방안 발표 전인 지난해 3월 기준 2000억대까지 줄었다. 이는 은행들이 규모를 꾸준히 줄여오며 취급을 꺼렸다는 점을 보여준다.

IoT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IoT 시스템 도입으로 이전보다 동산담보 대출을 진행하는 데 수월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IoT를 기계에 부착한다고 해도 이를 떼서 팔거나 없앨 수도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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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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