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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기업인 간담회 후속조치…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가장 많은 건의 규제개혁, '행정명령 규제필요성 입증 책임제' 검토
기재부와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통해 규제 개선
기업 서면 질문 30건도 반영 "고익 답변해 대한상의에 보낼 예정"

  •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1:42
  •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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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후속조처를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비서진과의 차담회에서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말했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선 기업인과의 간담회 후속조처로 문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청와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기업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건의가 나왔던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규제 개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기업인들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에서 규제 유지의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게 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건의에 화답한 것이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2018년 6월에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를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원전 기술 유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간담회 현장에서 있었던 기업인 대표 16인의 현장 건의에 대해 관련 부처가 충실히 검토해 공식 답변을 하기로 했다. 해당 부처의 장관 이름으로 건의한 기업인들에게 서신을 통해 답변한다.

김 대변인은 이와 함께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R&D(연구개발)를 확대하기로 했고,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모두 전날 기업인들이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사전에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서면질문 30건도 공식 답변한다. 김 대변인은 "이 중 12건은 현장 질문에서 소화됐고, 나머지 18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에 대해 답변을 해서 대한상의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상의에 보내는 이유는 사전질문지가 무기명이기 때문"이라며 "산업별 지원 8건, 지역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건인데 직접 보내지는 못하고 대한상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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