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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신년회견서 '혁신' 21번 언급..."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기·수소차 스마트공장 자율차 드론 등..신성장동력 강조
"오래 전 낙수효과 끝났다"...소득주도성장 의지 재확인
사회안전망 구축, 아동·인재 투자, 골목상권 보호 강조도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마무리

  •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0:34
  •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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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혁신'을 21차례 언급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혁신'이란 단어가 총 9번 등장했다.

이날 오전 질의응답에 앞서 약 40분간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시간의 절반 가량을 경제 분야에 집중했다.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가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전기·수소차부터 스마트공장·자율차·드론까지...혁신성장 강조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업종별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며 "올해부터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3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등을 거론하며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가 신성장 산업 투자를 유도할 것임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오래 전 낙수효과는 끝났다"...소득주도성장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혁신을 강조하며 성장 동력 발굴에 방점을 두면서도 과거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회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 초반 "놀라운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사진=청와대]

◆ 사회안전망 구축과 아동·인재투자, 골목상권 보호 강조도

연설 후반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육 및 인적투자, 골목상권 보호 등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우리 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그 것이 포용국가"라고 힘줘 말했다.

이에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도입한 것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저소득층부터 30만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분야 투자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당초 2022년까지 10명중 4명의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이 계획을 한해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은 연설 마지막에 배치됐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며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우리 앞에 도달할 것"이라며 "평화도, 혁신 성장도, 포용국가도 우리는 이뤄낼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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