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홍남기 "올해 일자리창출 15만개 목표…숙박·교통 공유경제 활성화"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08:59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0:49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공유경제·등록임대주택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발표된 고용지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과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등록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날 발표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통계에 대해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이 12월에 3.4만명으로 둔화되고 연간으로도 약 10만명에 그쳤다"며 "특히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그간 고용을 견인해 온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지난해 부진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률 측면에서는 2017년 대비 악화되지 않았고(66.6%), 청년고용은 작년 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됐으며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도 지속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되는 모습이 있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전력투구 하겠다"면서 주안점으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서비스산업 등 내수경기의 활성화 △청년·여성·어르신 등 고용상황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숙박·교통 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숙박분야에서 연 180일 이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종원 경제수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