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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지역난방공사 '후폭풍'…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전수조사

최근 잇따른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철저히 규명
SOC·에너지 등 공공기관 안전실태 전수조사

  •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09:45
  •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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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코레일의 KTX 탈선사고와 지역난방공사의 배관파열 사고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 주요 대상이다.

KTX 열차 <사진=뉴스핌 DB>

예를 들어 철도와 공항, 도로, 항만 등 물류시설, 발전‧송배전 및 배관시설, 댐·보·제방 등 수자원시설, 화학물질, 유류 등 저장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특히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지원팀은 건설관리공사와 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에서 전문인력 100여명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 온수 수송관 파열 사고 현장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18.12.05 mironj19@newspim.com

더불어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안전, 생명가치는 효율성 등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중요한 가치"라며 "사고발생, 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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