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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중국증시종합] 미중 무역협상 재개 소식에 상하이지수 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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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종합지수 2594.09 (+9.51, +0.37%)            
선전성분지수 7685.40 (+60.54, +0.79%)            
창업판지수 1338.08 (+11.23, +0.85%) 

[서울=뉴스핌] 이미래 기자 = 화웨이 악재에도 불구, 미중 고위관료가 무역 협상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 증시 주요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11일 상하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7% 오른 2594.09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선전성분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9% 상승한 7685.40포인트를 기록했으며 창업판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5% 오른 1338.08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전날 화웨이 악재로 2500선까지 밀려났던 상하이지수가 상승세로 갈아탔다. 미중 고위관료가 무역 협상 관련 일정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의 기대감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11일 중국 상무부(商務部)에 따르면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사전에 계획했던 전화 회담을 진행했다.

상무부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음 단계의 무역협상을 위한 시간표 및 로드맵 견해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은 앞서 이달 초 아르헨티나에서 회담을 갖고 양측 모두 추가관세를 유보하고 90일 간의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華為) 최고재무책임자(CFO) 체포 사태로 양국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지만, 미중은 ‘화웨이 사태는 무역 문제와 무관하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밴쿠버에서 재개된 멍 CFO의 보석 심리에서 캐나다 법원은 “멍완저우가 제시한 조건들이 보석 요건에 충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나다 법원은 “방문 비자로 온 류샤오종(劉曉棕, 멍완저우 남편)이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멍 CFO가 도주할 위험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의 보석 심리는 11일로 다시 연장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 법원이 아이폰 7개 기종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애플과 특허권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퀄컴은 10일 “지난달 푸저우(福州) 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아이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 명령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 같은 판결은 애플이 사진 편집 등 퀄컴의 특허권 2건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근거로 이뤄졌다.

펑황왕(鳳凰網)은 “올해 신작인 아이폰XS, XR 등은 계속 수입∙판매된다”며 “예전 기종인 만큼 애플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외국 기관의 중국 국채 보유량이 186억 위안(약 3조 원) 줄어들어, 2017년 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11월 외국 기관의 중국 채권 보유량도 332.6억 위안(약 5조4400억 원) 감소한 1조6500억 위안 규모에 그쳤다.

11일 인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고시환율을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위안화 가치 절하) 6.8996위안에 고시했다.

11일 중국증시 상하이지수 추이 [사진=텐센트증권]
11일 중국증시 선전지수 추이 [사진=텐센트증권]

leem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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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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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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