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소비자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한국소비자원과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민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 해 피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막고자 관련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본격적이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0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법무부, 이민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외국인들에게 기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가르치던 강사들 가운데 매년 40~50명을 별도로 선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 양성을 위탁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자주 피해를 봤던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춰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도 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소비자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일정은 전국 309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예정이다.

김오수 차관은 “외국인들이 소비자 교육에 참여한 경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해 국적 취득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소비자보호 취약계층이었던 외국인들에게 소비자 권리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외국인들과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등을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일정 수준 이상 점수를 이수하면 체류 허가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귀화시험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