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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다시 불 붙는 박근혜 책임론 공방...보수통합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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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없다더니…박 전 대통령 탄핵 두고 계파로 나뉜 한국당
당내 뿐 아니라 보수진영 전체에서 '탄핵 책임론' 불똥 튀어
보수대통합 기준도 제각각…'도로 한국당' 우려 목소리 커져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근 한국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치용어 중 하나는 '보수대통합'이다. 문재인 정권에 맞서고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보수진영이 힘을 모아 중도층까지 끌어안아야 한다는 논리다. 보수대통합이라는 대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보수대통합이 허울 좋은 표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범보수진영의 통합은 고사하고 한국당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계로 다시 갈등이 시작되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탄핵 때 뭐 했나"vs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계파 없다지만 계파별로 쪼개진 한국당

도화선은 지난달말 진행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진의원 연석회의였다.

당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탄핵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의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비대위원장이 이 당이 하나될 방법으로 탄핵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받을 사유가 있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당 뛰쳐나간 사람이 잘한 것인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위원장 나눠먹는다"면서 "이들이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다. 모든 사람이 다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심판론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와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박 의견이 곳곳에서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탄핵 백서를 만들자는 말이 과연 이 시점에 바람직하느냐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탄핵 문제를 끄집어내 내분 갈등하는것이 아니라 한데 모아 응집된 제1야당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반문(반문재인)전선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명이자 책무"라고 홍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날 김용태 사무총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 비대위 전, 지방선거 전, 대선 전, 탄핵정국 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서 "볼 것, 못볼 것 다 보여줘 국민들이 넌덜머리 냈던 이그러진 언어와 행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정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결국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까지 나섰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82%가 찬성했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 최소 62명이 찬성했다"면서 "탄핵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제와서 탄핵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다고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박근혜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당의 논의선상에 올리지 말자는 호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정치권 밖으로 번진 '박근혜 탄핵' 책임론…"보수진영 분열은 현재진행형"

하지만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 더 나아가 보수진영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편가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4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평생을 감옥에 가실 정도로 잘못을 하셨는가 싶다"면서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그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다시 '박근혜 논쟁'의 불을 지쳤다.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도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됐는데, 의원들 중 누구 하나 재판에 한번이라도 나온 적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책임론이다.

전 변호사는 또 "계란을 맞더라도 재판을 가고 자기희생을 했었다면 비박과 친박간 간극이 좁혀졌을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지난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1돌 기념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배신자가 왜 여기 왔느냐"며 심한 욕설을 던지기도 했다.

당시 이 지사는 "지난번에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런다"며 욕설이 섞인 발언을 했고, 축사에서도 "2년간 여러 차례 탄핵에 반대했다고 이야기했고,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아직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계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편가르기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이대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시국강연회를 개최했다. 2018.11.13 [사진=정우택의원실]

◆ 보수대통합 기준도 달라…"도로 한국당 되는 것 아니냐" 우려도

최근 한국당이 강조하고 있는 보수대통합에 대해서도 각자 구상이 다르다. 비박계 의원들은 범보수진영을 모두 끌어앉는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파까지 끌어안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시국강연회를 갖고 "최근 언급되는 보수대통합을 보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 집 망했다고 뛰쳐나간 사람들을 다시 오게 하는 것이 통합이라고 하더라"면서 "집 나간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제도권 밖에도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많다. 그 분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21대 국회 때 들어와 투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올 연말 원내대표 선거와 내년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별 의원들이 각자 당원들의 마음잡기에 나서면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결국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중들이 보기에는 '도로 한국당'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왔던 당 개혁과 쇄신이 결국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보수대통합을 믿겠나"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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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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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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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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