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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공립유치원 못가서 난리인데”...오히려 아동수 감소, 왜?

12일 전희경 의원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발표
4월 기준 취학아동수 17만2370명으로 작년대비 151명 감소
학급수는 501개 늘었지만 취학아동수는 목표에 미달
전희경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한 탓..수요많은 곳 공급 미미"

  •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9:01
  •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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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치원을 다닐 나이의 아동을 둔 부모들의 소원이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것인 현실에서, 오히려 국공립유치원 취학아동수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국공립취학아동수(취원율)은 17만2521명(24.8%)이며 2018년 목표는 18만2461명(27.4%)이었다.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2600개 이상 신·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단설유치원 31개원, 병설유치원 55개원 등 총 497개 학급이 만들어진다. 12일 오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인근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등원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년이 지난 2018년 4월 현재 취학아동수는 17만2370명(25.5%)으로 목표치를 채우기는커녕 취학아동수가 오히려 151명 줄었다. 올해 목표인원에 비해서는 1만91명이 미달해 결국 취원율은 목표치인 27.4%에 못 미쳤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증가를 위해 5년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22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대비 2018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501개가 늘어서 당초 계획을 달성했지만 실제 유치원생들의 취원율은 그렇지 못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늘리지 못해서 취학아동수는 오히려 줄었고 취원율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다”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평균값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자료=교육부, 전희경 의원실>

전 의원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18년 현재 10%대에 불과하다. 2017년 대비로 많아야 1%p 정도 취원율이 늘어난 상태다.

현재 취원율이 40%를 넘는 세종(96.2%), 충북(46.9%), 전남(52.2%)과 취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함께 평균해서 수치상으로 전국 평균 40%를 근접하게 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취원율은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도 격차가 심했다. 서울에서 성동구는 27.8%이지만 도봉구는 7.7%에 불과했다. 부산에서 기장군은 36.5%이지만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는 10% 미만이다. 경기도 역시 전체적으로는 24.4%인데, 가평은 68.3%에 달하지만 안산은 13.2%에 불과했다.

전국 시군구 중 50개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0% 미만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희경 의원은 “전체 국공립유치원 학급수는 증가했지만, 정작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공급은 미미해 전체적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아동 숫자는 오히려 작년 이맘때에 비해 줄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인구 특성과 생활환경이 서로 전혀 다른 시‧도들을 모두 묶어서 통계를 내면 국공립유치원 취원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별, 시군단위별, 생활단위별로 국공립유치원 취원 현황을 각각 제시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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