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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명연 의원 "문재인케어 재정추계, 대국민사기"

"건보료 매년 3.49% 올려도 2027년 재정 바닥"
박능후 장관 "국고지원금 부족…힘 모아달라"

  •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5:49
  •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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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0일 "문재인케어 재정추계에 대해 대충 맞다, 맞을거다 넘기는 것은 심한 얘기로 대국민사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명연 의원 [사진=김명연의원실]

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동안 당기수지 흑자를 이어가던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 문재인 정부 말 무렵인 2022년에는 7조4000억원이 남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적자행진을 이어가다 2026년에는 누적적립금이 2000억원만 남게 되고, 2027년 완전히 소진된 뒤에는 4조7000억원 적자상태가 된다.

현재 누적적립금이 21조원 규모인데 예정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4000억원이 남게 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14조원 가량의 적립금이 쓰여지는 셈이다.

지난해 문재인 케어 도입 당시 정부는 소요비용 30조6000원 중 약 10조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예정처 추계대로라면 이 누적적립금을 약 4조원 가량 더 써야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 지출이 올해 64조3000억원에서 2027년 12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정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국고지원금"이라며 "재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일어나기전에 국고지원금이 법에 근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발언이 필요하고, 위원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답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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