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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채외교 막는다"…美 상원, 600억달러 투자기구 법안 통과

  •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6:24
  •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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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이 600억달러 규모 개발도상국 투자 기구설립 법안을 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이른바 '빌드(BUILD)'로 불리는 '개발로 이어지는 더 나은 투자 활용(Better Utilization of Investments Leading to Development)' 법안을 찬성 93표대 반대 6표로 의결했다. 초당적인 지지를 얻은 셈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법안은 중국의 이른바 '부채함정 외교(debt trap diplomacy)'에 대항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채함정 외교는 개도국에 지원을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을 지운 후, 전략자원 확보나 군사기지 건설 등의 이권으로 탕감해주는 중국의 외교 방식을 뜻한다.

이에 대한 일례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스리랑카가 부채 상환에 실패하자 중국이 스리랑카에 위치한 함반토타 항구 통제권을 갖게된 사례를 언급했다.

1년 전만해도 개발도상국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는 폐기 위험에 놓여있었다. 상업적인 투자를 하고 이윤을 내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상 원조'로 봤다.

하지만 OPIC 회장이자 최고경영자인 레이 워시번이 의원들을 만나 OPIC이 미국의 상업용 외교를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설득했다. OPIC은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로 불리는 새 기관에 편입될 예정이다.

워시번 OPIC 회장은 "이것은 1년 전에 보장되지 않았던 우리의 존재를 보장할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분 권한을 주고 규모도 두배로 늘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자신들의 원조를 부채함정 외교라고 부르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협력과 교역 증진의 목적으로 차관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에 수백억달러의 인프라 자금을 지원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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