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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 [문답풀이] 향후 신도시 4~5곳 조성..용산 임대주택은 제외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조성
신도시 분양물량 50% 내외 전망
용산미군기지 임대주택은 검토대상에서 제외

  •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2:58
  •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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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서울과 경기 분당‧일산‧평촌 사이에 대규모 공공택지(신도시) 4~5개소를 조성한다. 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이중 1~2개소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 사이 경계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만큼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내 발표 예정인 새 신도시는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 지구단위계획 지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2020년 말 착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첫 분양은 오는 2021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추후 발표하기로 한 3~4개소는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는 방침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될 신도시의 민간분양 물량 비중은 50% 이하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분양‧임대 비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판교·동탄‧김포‧운정‧청라신도시와 같은 2기 신도시가 조성 초기 교통대책이 미비했던 만큼 새 신도시는 교통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일부 주민들이 주장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안은 우선 이번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일문일답

<질문> 신도시 4~5곳 같은 경우 1기 신도시와 서울 사이지역에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서울과의 거리가 그만큼 가깝다는 뜻인지, 그리고 또 경기도지역인지 서울지역인지?

<답변> 내용 그대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그 정도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된다. 워딩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질문> 아무래도 오늘 대규모 택지 공급계획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오늘 내용 중 '20만 가구를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하겠다' 이것 하나뿐인가?

<답변> 일단 이건 후보지 조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인 위치나 지금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자료에서 있듯이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겠다 발표했고 구체적인 조성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질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표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나? 시기라든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매수자 심리를 고려하신 건 아닌지.

<답변>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연내 10만 가구 규모를 추가 발표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중에 자료에도 있듯이 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후보지에 대한 조사·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질문> 지금 보시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에 관련해서 지자체 협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주택 관련해서 분양 비율 같은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임대주택을 더 짓자는 목소리가 높은데 최대 얼마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답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35% 이상으로 돼 있다.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해질 텐데 그 지역 여건 또 주택 수요, 시장 동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질문> 대규모 택지개발 관련해서 1기 신도시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 자족기능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답변> 조성방향에 대해서 오늘 밝혔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족기능이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지금으로서는 조성 방향만 제시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질문> 2기 신도시는 공급하고 나서 교통망이 늦게 확충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다음에 조성될 대규모 택지지구를 비롯해서 이번에 발표한 지구들은 이런 교통망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대규모 택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에 광역교통망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질문> 앞서 유출된 후보지는 어떻게 되나?

<답변> 지금 과천하고 안산, 2개소 3곳이 지금 오늘 발표에서는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그래서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문> 택지조성방안에 군부대 이전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도 검토대상에 포함이 됐나.

<답변> 용산미군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용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저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서울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용산공원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

<질문> 신혼희망타운은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은 조기 분양이라는 것 외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답변> 신혼희망타운 입지 관련해서 이미 두 차례 걸쳐서 발표된 내용들이다. 다만 사업승인이나 설계 이런 것을 병행해서 일정단축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지에 대해서 발표가 됐지만 공급일정, 즉 분양일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위례와 평택 고덕에 첫 분양을 실시한다는 것을 오늘 발표를 했다. 아울러 이제 다른 입지에 대해서도 그 일정을 당겨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관련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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