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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확대] 김현미 장관 "주택시장 불안하면 그린벨트 직권해제"

국토부, 서울시 제안 유휴부지 활용안 우선 수용
"유휴부지 활용 공급‧속도 원활하지 않으면 국토부 권한 활용"
군부대 부지 활용하되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는 검토 제외

  •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1:38
  •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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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직권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유후부지내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검토하되 공급이 여의치 않다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윤청 기자]

국토부는 이날 서울 11곳, 총 17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서울 11개 공공택지 중 이날 공개된 곳은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두 곳이다. 두 곳 모두 서울시가 앞서 제안한 곳이다.

국토부는 일단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서울시가 제안한 안을 받아들였다. 서울시는 앞서 성동구치소를 포함한 서울시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추후 서울시가 발표하기로 한 9곳의 공공택지도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아닌 유휴부지를 활용한 소규모 택지다.

국토부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대책에서는 우선 제외됐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시가 제안한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 안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여의치 않은 경우 국토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의 (그린벨트)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을 이유로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 갈등, 주민 반발을 고려해 서울시와 협의과정은 거친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시와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주요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서울시나 국토부의 이견이 없다"며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차고지, 철도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이전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도 공공택지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된 용산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이번에 검토하지 않았다.

이문기 실장은 "주택공급 후보지를 검토하면서 용산미군기지는 대상지로 검토한 바 없다"며 "용산은 국가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공공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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