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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연금, 노후 소득보장 확대하도록 조치"

"정부가 대책없이 보험료 부담 높인다고 알려진 이유 모르겠다"
"국민적 동의와 합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다"

  •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5:34
  •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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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후소득 보장 확대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다. 일부 보도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 돼 있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구조보트 전복으로 실종된 소방관 두 명과 관련해 "만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다"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서 소방관들이 구조출동을 할 때 충분한 안전조치가 강구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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