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단순 재정 투입 방식..예산만 낭비"
"일·가정 양립 보다 주거·교육 등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첫 저출산 대책이 나왔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있어 기대를 모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절벽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에 나온 대책 대부분이 기존 대책의 보완이나 강화에 그치는 수준이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저출산 대책인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일부 새로운 방안도 포함했지만, 기존 저출산 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에 그쳤다.
새롭게 나온 대책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자영업자, 강사 등 특수고용근로자들에게도 출산휴가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것과 만 1세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기존 약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낮추는 방안 정도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등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재정 투입을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는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아내가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한 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올해에만 26조3189억원이 들어간 저출산 예산은 내년 2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의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 10년간 13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출산율 저하추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정부가 첫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2006년 45만명이던 출생아수는 지난해 36만명으로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올 들어서도 감소 추세가 이어져 32만명 선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8)"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7조나 투입했지만.."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이번에 나온 저출산 대책은 기존 정책에서 한 발, 두발 정도 확대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높지 않았는데 그 정책을 조금 보완한다고 저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의 정책으로는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반복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번 대책도 이전의 대책과 다를 바 없이 돈만 쓰는 식이다"며 "정부가 지금까지 100조 이상을 썼지만 국민들은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을 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평가도 제대로 안하니 운영이 올바로 될 리가 없다. 10수년 동안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되면 정책을 평가해 없앨 건 없애고 지속할 건해야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출산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낳고 싶은 아이 숫자와 실제 낳는 아이 숫자의 격차가 크다"며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교육비용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입장에서 자식을 낳았다가 자식에게 적절한 주거환경과 교육을 못 시킨다는 압박이 있다 보니 출산을 꺼리게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도 "재정을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투자해야한다. 뭐든 다 하겠다는 백화점식 정책보다는 효과성 있는 부분에 집중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오는 10월까지 보다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기존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보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