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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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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전 주한 미대사 극비 방한...북미실무협상 재개
오는 6일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김정은 독대
문 대통령, 이번주 개각할지 주목...김부겸 출마 변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감기몸살로 병가를 낸지 나흘만인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일주일 뒤 해외순방이 예정돼있어, 이르면 이번주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경기 하강에 따라 경제부처에 대해 고강도 인적 쇄신을 가져올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성 김 주한 미대사가 지난달 29일 극비리에 방한, 판문점에서 북미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일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전에 실무협상을 통해 대략적인 비핵화 스케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정치권에선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주요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야당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각종 비상대책위윈회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 김 전 주한 미대사가 지난 29일 방한, 판문점에서 북미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실무협상에 나섰던 성 김 전 대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사실상 개시된 北美후속협상…성김-최선희 비핵화 프로세스 논의(종합) /연합뉴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19일만에 양측이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다시 돌입함에 따라 일시적인 휴지기를 보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모습이다.

-"北, 최근 수개월간 비밀장소 여러곳서 농축 우라늄 생산 늘려" /동아일보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내놓은 북한 핵 개발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미 정치권과 외교가를 강타했다.

-인민복 풀어헤치고 소형차 이동…‘소탈’ 행보 김정은 /중앙일보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시찰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탈한 이미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대위로 제대해도 자녀 3명 이상이면 군인연금 받는다 /이데일리
소령 진급에 실패한 대위라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년까지 복무 후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뉴스 바로가기 존 볼턴 "1년 내 북한 핵 폐기할 계획 있다"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안에 폐기할 플랜(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남북, 7월도 교류로 분주…통일농구·이산상봉 준비·산림협력 /뉴스1
남북이 7월에도 스포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 산림·철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간다.

▶뉴스 바로가기 주 52시간제 첫날..與 “정착에 힘 모아” vs. 野 “후속대책 시급”/뉴스핌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정착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반면, 야당은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하태경 “문 대통령, ‘왕따’ 김영주 노동부장관 경질해야”/뉴스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해 '왕따', '돌팔이 의사', '애물단지' 등으로 표현하며 주장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 지역위원장 후보 심사…조직강화특위 회의/연합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일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평가를 한다.

-與 원내지도부, 이번주도 '생생경제 민생탐방' 나선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경제 살리고(生) 지역 살리고(生)'의 의미를 담은 이른바 '생생(生生)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생 살리기 행보에 나선다.

-내홍이 가린 김성태 '원내구상'…원구성·개헌·민생 성과낼까/뉴스1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원구성 협상 등 원내주요현안 대응 논의에 나선다.

-정의·평화까지 개헌 군불…민주 "그럴때 아닌데" 난감/노컷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야권이 개헌 재추진을 위한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뜻을 모든 야당이 '개헌 연대'까지 구성하려 하자 개헌 보다는 개혁입법이 급선무인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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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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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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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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