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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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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전 주한 미대사 극비 방한...북미실무협상 재개
오는 6일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김정은 독대
문 대통령, 이번주 개각할지 주목...김부겸 출마 변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감기몸살로 병가를 낸지 나흘만인 오늘 업무에 복귀합니다. 일주일 뒤 해외순방이 예정돼있어, 이르면 이번주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 경기 하강에 따라 경제부처에 대해 고강도 인적 쇄신을 가져올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성 김 주한 미대사가 지난달 29일 극비리에 방한, 판문점에서 북미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는 6일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전에 실무협상을 통해 대략적인 비핵화 스케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정치권에선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주요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야당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는 각종 비상대책위윈회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 김 전 주한 미대사가 지난 29일 방한, 판문점에서 북미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실무협상에 나섰던 성 김 전 대사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사실상 개시된 北美후속협상…성김-최선희 비핵화 프로세스 논의(종합) /연합뉴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지 19일만에 양측이 합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다시 돌입함에 따라 일시적인 휴지기를 보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모습이다.

-"北, 최근 수개월간 비밀장소 여러곳서 농축 우라늄 생산 늘려" /동아일보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내놓은 북한 핵 개발 실태에 대한 보고서가 미 정치권과 외교가를 강타했다.

-인민복 풀어헤치고 소형차 이동…‘소탈’ 행보 김정은 /중앙일보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시찰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의 ‘소탈한 이미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대위로 제대해도 자녀 3명 이상이면 군인연금 받는다 /이데일리
소령 진급에 실패한 대위라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20년까지 복무 후 군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뉴스 바로가기 존 볼턴 "1년 내 북한 핵 폐기할 계획 있다"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안에 폐기할 플랜(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남북, 7월도 교류로 분주…통일농구·이산상봉 준비·산림협력 /뉴스1
남북이 7월에도 스포츠,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 산림·철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간다.

▶뉴스 바로가기 주 52시간제 첫날..與 “정착에 힘 모아” vs. 野 “후속대책 시급”/뉴스핌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정착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한 반면, 야당은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 바로가기 하태경 “문 대통령, ‘왕따’ 김영주 노동부장관 경질해야”/뉴스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해 '왕따', '돌팔이 의사', '애물단지' 등으로 표현하며 주장의 강도를 높였다.

-민주, 지역위원장 후보 심사…조직강화특위 회의/연합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2일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평가를 한다.

-與 원내지도부, 이번주도 '생생경제 민생탐방' 나선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경제 살리고(生) 지역 살리고(生)'의 의미를 담은 이른바 '생생(生生)경제 정책간담회'를 열고 민생 살리기 행보에 나선다.

-내홍이 가린 김성태 '원내구상'…원구성·개헌·민생 성과낼까/뉴스1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2일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원구성 협상 등 원내주요현안 대응 논의에 나선다.

-정의·평화까지 개헌 군불…민주 "그럴때 아닌데" 난감/노컷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야권이 개헌 재추진을 위한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뜻을 모든 야당이 '개헌 연대'까지 구성하려 하자 개헌 보다는 개혁입법이 급선무인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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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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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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